얼마전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17년 최저시급인 6470원에서 무려 1060원(16.4%)이나 인상된 금액이라고 한다. 이 발표 이후에 시급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도산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시급 인상률을 제외한 9%의 추가상승 분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발표할 정도이니, 시급인상에 따른 여파가 상당히 크기는 큰 모양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문닫는 점포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는 언론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의 충고가 있어서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자영업자가 인터넷 상에 올린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올리기에는 상당히 과격한 용어들이 많아서 원문을 그대로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하므로, 그 원문을 부드럽게 가다듬아서 올려보면 다음과 같다.
"무슨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소상공인 다 죽는다는 말을 하는건지, 최저시급 인상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경영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경영능력도 안되는 자들이 너도나도 창업을 해대니 이 모양 이 꼴이 나는거지.내가 진짜 묻고 싶은게 있는데, 나도 자영업자이지만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 처음에 창업할 때에 수익계산을 다 따져보았을테고 현재의 직장에서 받는 급여수준보다는 아무리 장사가 안되어도 더 많이 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창업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월 급여수준으로 받는 최저시급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뛰어든 거잖아"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네, 그런데 당신들이 사업주가 되니까 당신들이 직장에서 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왜 최저시급 올라가면 안된다고 그러냐. 내가 창업한지 3년째이지만, 여지껏 인건비 상승때문에 가게 문 닫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았고, 대부분 임대료와 유통비용상승,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 등이 큰 문제이지, 알바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때문에 망한다는 소리는 거짓말이다. 시급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망한다는 헛소리는 그만하고 당신들의 모자란 경영능력을 탓하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알바들의 최저시급인상을 욕하기 이전에 건물주들이 임대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나 큰 소리로 대들어라. 왜 힘있는 자들의 횡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냐?"
이 글을 읽고서 참 통쾌하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자영업자의 입장이면서도, 자영업자들이 최저시급인상에 대해서 불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태의 잘못되어져 있는 측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 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큰 기사거리로 계속 등장하는 이면에는, 언론의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그들의 피해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전적 플레이를 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일간지 업체들과 주요언론 방송들은, 그 지배구조가 최상류 계층과 경제력을 거머쥐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권력자들끼리의 잘 짜여진 커넥션 구조이다. 그들이 언제나 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언론기사와 이슈화를 통해서 사실의 내용이 조작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머리가 어느정도 열린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18년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최저시급인상이 이루어지면, 언제나 경영인들과 경제인 대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라는 명분을 마치 정해진 슬로건 식으로 내민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보전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일뿐, 실질적으로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건비 상승만큼이나 하청업체들을 후려치면 되는 것이고, 최종 가격을 인상하여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면 되는 것이다. 또한 저 인건비로 개발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의 증가와 제3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하면, 얼마든지 인건비 상승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국민들 앞에서 주장을 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대기업과 경영인 경제인 단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너무도 곱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역풍이 두려워서 직접적인 자기주장을 숨기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일간지와 주요언론들은 그들에게 가장 비싼 광고수주비 혜택을 주는 것이 권력층과 대기업들이니, 이 자들이 원하는 대로 언론 조작을 해 줄 수 밖에.
그러한 상황에서, 2018년에 들어서면서 정권이 바뀌고 최저시급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시켰으니,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몰락' 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대기업과 권력층에게 미치게 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 불과한 것이다.
"가난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시급으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몰락한다" 는 말은, 1차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뇌아들에게나 통할 법한 언론플레이 인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있는 자들이 전면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다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사회적 동정을 얻어내고, 결국에는 그들에게까지도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조작 방식을 "사전포석을 위한 언론플레이" 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