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59. 스웨덴, 세계최초 국가주도 암호화폐 발행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yangmok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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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웨덴의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2년안에 e-Krona로 명명된 국가 암호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앙은행, 기업체, 개인 및 금융기관의 지불관계 뿐만 아니라 각종 소액결제까지도 가능한 지불수단으로서 개발한다고 한다. 흔히 한 국가의 화폐제도라고 하면, 그것이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중으로 돈이 유입되면서 경제산업 전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스웨덴의 e-Krona는 결제정보 및 잔고를 중앙화 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애플리케이션과 카드에 분산되어 저장되는 방식이라고 하니, 앞으로 스웨덴의 화폐금융관리 제도가 어떻게 국가통제를 벗어나서 민간 주도로 바뀌게 될 지 사뭇 궁금하기도 하다. 

그런데 왜 스웨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국가주도의 암호화폐를 개발하려고 적극성을 띄고 있는 것일까? 국가주도로 암호화폐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현금이 사용되지 않는 사회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웨덴 정부에서는 지폐발행과 동전발행등에 소요되는 국가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중앙은행과 시중상업은행을 통한 이자율 정책이나 통화량 통제관리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염려스럽기도 하다. 또한 현재 유럽지역의 결제통화인 유로를 통한 수출입 결제의 문제와 달러와 같은 다른 통화와의 환율정책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스웨덴이 국가주도의 암호화폐를 개발하여 앞으로 2년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에는, 중앙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아주 상징적이고 독보적인 행보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중국이나 한국 등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통제력 상실을 두려워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개발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스웨덴에서는 어떠한 그 나라의 내부적인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있었기에 이러한 탈중앙화와 정부통제축소의 방향으로 국가 화폐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측면은, 스웨덴의 정치체제와 그 속의 문화를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스웨덴의 정치제도는 전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민주적이고 공정성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흔히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가장 권위있고 지체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셍각하지만,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특권의식, 권위의식 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유명하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물론 스웨덴 그 나라의 내부로 깊숙히 들어가보면,  그들 역시도 남들이 알지못하는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는 할 것이지만,  그래도 전세계인들이 스웨덴의 뛰어난 정치제도를 부러워하고 정치선진국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전체의 복지와 행복추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의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주도의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에 정치계의 발의와 동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만약 스웨덴의 정치계가 그들의 권위의식과 권력지향성을 중요시하면서 집권욕이 강한 여타 국가들처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면, 감히 국가의 중앙통제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 탈중앙화 암호화페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발하려고 까지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 측면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국가발전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려는 스웨덴 정치인들의 공통된 마인드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정치선진국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들라면, 또 그 안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오늘날의 스웨덴이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스웨덴국민들의 지성적능력인 것이다.  전세계에서 국민 1인당 독서량이 가장 많고, 인구수 대비 도서관이 가장 많고, 학교교육과 연관된 도서관 활용과 도서토론등의 학습문화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가 스웨덴이다. 한마디로 전세계에서 가장 지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나라를 고르라면, 단연 스웨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적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국가권력의 실권자인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국민들의 교육수준 의식수준 사고수준 지성적능력 등이 미개하면 미개할 수록, 그 나라의 정치인들 역시 그 수준에 맞는 딱 그정도의 사람들만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개한 국민들은 나라의 불운한 사건이 벌어지면 오로지 정치인들만을 싸잡아서 욕을 하기 바쁘니, 그 미개함도 보통 미개함이 아닌 것이다.  모두가 지성인처럼 고상하고 수준높은 정치평론과 사고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각 개개인들마다의 노력과 그 수준 향상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때에만 점진적인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