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269. 쌈짓돈의 사용처

쌈짓돈이라는 것은 '쌈지'에 들어있는 돈이라는 뜻으로, 적은 돈을 이르는 말이거나 금방 꺼내어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는 임의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서 쌈지라는 것은 가죽, 종이, 헝겊 등으로 만들어서 담배, 돈, 부시 따위를 싸서 가지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를 지칭하는 것이니, 작은 주머니 속에 들어갈 정도의 돈이라는 것은 결코 큰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다.

이 쌈짓돈을 비유한 속담에는, " 쌈짓돈이 주머니돈" 이라는 것이 있다. 쌈지에 든 돈이나 주머니에 든 돈이나 다 한가지라는 뜻으로,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 가족의 것은 내것 네것 가릴 것 없이 그 가족 전체의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의 농경중심사회에서 익숙해져온 가족중심적 친화력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쌈짓돈이 주머니돈이라는 개념은 더더욱 빛을 발휘하여, "내돈이 네돈이고 네돈이 내돈"이라는 식으로 소유권의 경계구분을 할 수가 없는 묘한 경계선상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화이기도 하다.

최근 국회의원의 '쌈짓돈' 혹은 '깜깜이 예산' 으로도 일컬어지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이 공개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밀유지를 명목으로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최근에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국회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서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져 왔었다.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워지던 특수활동비이지만, 이 특수활동비 역시도 극민의 세금으로 지급되어진 것인데, 투명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유용한다면 분면 세금탈루의 중형에 처해질만한 범죄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생각해볼 문제이다. 과연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의정활동을 하는 나랏님들이, 약간씩이라도 돈을 숨겨둘만한 '쌈지'가 필요하기나 한 것인지를 말이다. 애초부터 그 쌈지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개념부터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쌈지' 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한술 더 떠서 "쌈짓돈이 주머니돈" 이라는 식으로 "국민돈이 내돈이고, 나라돈이 내돈이고, 세금도 내돈이고"의 식이 되어져 버린다면, 이건 정말 더 골치아픈 일이겠다. 그래서 "쌈짓돈이 주머니돈" 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과거 농경문화시대에나 어울릴만한 사고방식일뿐, 지금 시대에서까지 그 법칙을 그대로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대착오적인 억지논리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