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243. 선거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선거제도로 인해서 아주 피곤한 나라임에 분명하다. 국민투표제와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총 4개의 선거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이다.

일명 대선, 총선, 지선, 재보선으로 분류되는 4개의 선거판이 같은 해에 치뤄질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기 다른 해에 치뤄질 때도 있다.

한 번의 선거가 치뤄질 때마다 쏟아붓는 엄청난 비용과 행정입법기관의 업무 스톱현상, 그리고 선거전의 선거유세와 그 기간 동안 국가 주요공직자들의 국가공무에 대한 전념은 뒷전이고 거의 몇달 간을 오로지 선거준비에만 투자를 하면서 시간적 비용적 효율적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보면, 이 나라는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선거가 나라를 잡고 먹고 있는지가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올바른 사회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기능은 민주주의적 이념에 부합하는 가장 중대한 권리행사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 자체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선거준비에만 몰두하면서 선거에서의 당락을 통한 희비에만 관심을 가지는 선거제도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의 시간낭비 돈낭비하는 선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선거는 선거일뿐, 선거를 빨리 끝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야할 사람들이 선거전에는 거의 몇달 간을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아전투구식의 싸움판만 벌이고, 당선후에는 또 거의 몇달 간을 축하자리와 함께 주변 지인들과 어깨동무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임기 4년정도 중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정도를 허비하고들 있으니, 과연 이것은 선거판이 나라 잡아먹고 있다는 말이 안나오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는가.

굳이 선거유세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자신의 언행과 적극적 활동이 올바르게 모니터링 되어지면서 언제나 공개가 되어진다면, 그 출마자에 대한 평가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평가평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만 한다면, 선거전에 관련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서 쭉 훑어보기만 해도 각 출마자들의 특성과 차이를 단 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교평가 시스템을 어느 정치인이 좋다고 도입하려고 할까 싶기는 하다.

따지고 보면, 선거판 자체를 통한 즐거움을 가져보려는 한국사회의 특이성은, 감투 좋아하고, 자리 차지하는 것 좋아하고,한 자리 올라가면 뽐내는 것 좋아하는 한국인만의 집단심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선거문화의 특이함이지만 말이다.

선거를 통해서 자리를 얻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해야할 역할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자각하고, 어떻게 사회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거의 머리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끼리만의 자리 다툼 정치판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판을 위한 선거판에 의한 정치권력을 향한 감투쓰기 문화가 팽배한 나라에서는, 나랏님 소리 듣는 자체가 행복한 것일 뿐, 정작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 낼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닐테니까,

아니러니 한 것은, 선거 유세기간중에는 거의 6개월 이상을 허비하면서도 온 정성을 다해서 국민들의 동조를 얻어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지면 그 후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그 놀라운 집중력과 투혼같은 의지력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모르게 임기 4년여를 그냥 채우고 나올 뿐이다. 그 임기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나오는 것일까?

선거 유세기간동안 내뱉었던 공약들은 제대로 임기동안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차도 알 길이 없고, 그냥 유야무야 임기가 끝나면 그냥 물러날 뿐이다. 그리고 다시 재출마하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죽자살자 선거운동에서는 목숨을 걸고 설쳐댄다. 그래놓고 당선되면 임기동안에는 그 죽자살자 정신으로 공익적 차원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