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경제성장론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맞춰져 있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비율( 소득중에서 소비되어지는 비율)이 높다보니,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올려주면 이들 계층의 소비가 대폭 늘어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선순환구조를 예상하고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상승 이후에 저소득층의 경제심리지표를 파악해 본 결과, 선순환구조 형성과는 전혀 맞지 않게 오히려 더 악화되어져 버렸다고 한다. 이른바 지금의 역설적인 상황을 소득주도 성장론의 역설이라고 부를만도 하다.
그냥 1 차원적인 관점에서의 소득성장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수익을 늘려주게 되면 그들의 삶의 질이 분명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다. 하지만 최저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임금상승분이 재료비와 공산품 가격과 중간마진에도 포함되어져서 상승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비출과 물가수준은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유통재와 재료비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중간층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최저 명목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동시에 약간의 물가상승과 비용상승만 가해져도 저소득층이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 소비심리는 훨씬 더 크게 악화되는 것이겠다.
이러한 현상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안에서는 소득성장론의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의 가계소득 동향점검 긴급회의에 대한 언론 기사내용을 잘 살펴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라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학계에서의 평론을 인용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방식을 성장 모델로 실현한 전례는 없다”, “우리나라도 실험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는 식의 내용이 눈에 띄인다. 또한 국책연구원 고위인사 출신의 한 관계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식의 인용을 한 내용도 있다.
아마도 청와대의 경제정책 라인에서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식의 조언성 발언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국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어진다는 것은,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규모의 확장과 소득분배의 시스템적 안정화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지, 당장에 배고픈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 사람들에게 밥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준다고 해서 가난한 저소득층이 잘 살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또 한번 여실히 증명되어진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이면에는, 착한사람 마인드와 같이 당장에 "착한일 하면 좋은 것"이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겠다.
과거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원론적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수요과 공급의 가격절충이론에 더하여 각종 경제외적인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경제흐름의 방향성 결정이라는 관점으로 거시적 경제를 운영해가려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과거시대의 그러한 경제적 원론에 입각한 운용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적절하게 운용해 갈수 있을만한 경제정책의 틀을 마련해내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비유를 하자면, 과거의 시대에는 수학과 문학, 각각을 따로 구분하여 공부를 하고 각각의 재능만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문적인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갈수 있을 정도의 세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에는 국어 따로 수학 따로가 아니라 국어와 수학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융복합시켜나가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통찰적이고 응용적인 영역으로 확대 정립해나가야 하는 시대에 진입해있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기술발전과 신세대 문화의 흐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시대의 수준에 맞는 각 분야의 운용의 법칙으로는 더 이상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운용의 기술을 실현내 나가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의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만 해도 그러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새로운 신패러다임의 변화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분야에서까지도 2차 3차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그 변화는 점점 더 확대되어지면서 전혀 새로운 사회로의 변혁을 더 급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날의 정치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의 특성들을 잘 살펴보라. 여전히 과거시대의 경제학적 원론과 금융학적 정책만으로 국가를 운용해가려는 옛날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혀 새로운 사회로의 변혁에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경제운용정책의 등장은 아직도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 나아갈 주체들 역시도 아직은 구시대적인 인물들이 다수일 뿐이다.
지금도 여전히 암호화페 시장의 성장과 불록체인 기술의 미래산업 발전에 대한 대안과 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설명하자면, 그 운용의 주체들이 과거시대의 경제정책에 익숙해져 있는 인물이들이라는 측면이 가장 큰 원인이겠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로의 변혁에 맞는 운영정책의 신아이디어 구상에 급박감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저소득층 성장론의 운용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시대적인 정책의 운용을 아직도 지금의 시대에 고스란히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한계적인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저소득층 성장론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국가전체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지만, 이미 대다수의 지식인들 층에서는 이번 정부 주도하에서도 그다지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겠다고 이미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