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218. 고 노무현 태통령의 죽음은 자살이었을까 암살이었을까?

Words
440
Reading
2 min
Listen
Play
8y

image.png

죄의 경중을 가지고서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로 따지게 된다. 배 고프다고 슈퍼에서 빵 하나 훔친 것을 가지고서 무거운 죄로 여기지도 않고 권력자이면서도 소리소문 없이 수 많은 사람을 종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자라면 그 죄는 결코 가벼운 죄로 여겨지도 않는다.

그 죄의 무거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법전에 기록된 법조항으로 따져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의 무거움을 가지느냐를 따져서 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을 물증이 없어도 심증이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죄라도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증거주의 법치주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범죄자들은 자신의 뒤를 생각하여 증거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에 항상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것은 힘있고 권력있고 돈많은 자가 아니면 하지도 못하는 증거인멸인 것이다.

세월호참사가 그러했고, 더 이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사건이 그러했다. 박근혜가 어떤 과정으로서 세월호를 침몰시키게 했는지,왜 지시를 했는지는 그가 죽어서라도 어차피 밝혀질 수가 없다.

또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자살이라는 언론기사와 법정판결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이지만 타살혹은 고의적 암살이라는 증거물과 경위는 수없이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묻혀버렸었다.

그것이 밝혀질 경우에, 워낙에 어머어마 하기 때문에 결코 밝혀질 수도 결코 밝혀서도 안되는 경우라고나 할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그러하다. 어느정도 대화가 통하고 말이 먹혀들어갈 상대면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아예 막무가내고 억지의 정도가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버리면 아예 관여를 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자연이 스스로 저 사람을 제어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죄값을 치루는 것이 가벼운 것은 인벌을 받는 것이고 그보다 무거운 것은 신벌을 받지만, 너무 무거운 벌은 아예 천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 천벌을 받는 것은 너무 거대하고도 거대하기 때문에, 아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고 관여하기도 싫은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23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꼭 9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이다. 그런데 이 날은 딱 1년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처음 법정에 선 날이기도 하니, 이 우연한 날짜의 일치는 일부러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닐 듯 싶다.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어서 어떤 과거의 진실이 밝혀져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도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듯이 천안한 폭침과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 사건등에 대한 의혹은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은 뻔하다.

9년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둘러싼 엄청난 의혹과 파장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를 은폐하면서 의혹들을 일축시켰다.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걸고 사실을 은폐시키려고 했듯이 말이다.

어차피 이명박 전대통령을 소환하여 아무리 수사를 진행해본들, 그의 입에서 진실이 나올리는 만무하다. 차라리 모든 진실을 숨긴채로 그냥 무덤까지 들어가는 것이 더 편할테니까, 어쩌면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서 사실을 사실대로 다 알게 되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괴로울테니까, 그냥 숨겨버리는 것은 모두에게 더 좋은 것일수도 있겠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도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아예 말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인 것이다.

image.png

시대만평(時代漫評) - 218. 고 노무현 태통령의 죽음은 자살이었을까 암살이었을까?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