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에서 보여준 예측불허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안발표는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면서 시장을 냉각시키기만 했었다.
지난해 9월 29일에 발표되었던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 (ICO) 전면금지조치 발표이후부터 올해 1월 30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행 발표까지, 눈에 띄는 아주 굵직한 것만 간추려도 대략 8개 정도의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2월중순 이후부터는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이 이어지자 규제안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자율규제"를 외치면서 방관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자금세탁과 해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예전처럼 강력한 규제안을 펼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몇달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급팽창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투기화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규제를 하려고 했었다면, 지금도 역시 잠재되어져 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을 정부 스스로 찾아내어서 규제안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참 의아스러기도 하다.
이것은 아주 모순적인 행보인데,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든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아직까지도 금융상품과 같이 확실하게 투자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정책의 투자자 보호 조치에는 정말 미흡한 점이 많다.
지난번 암호화폐 시장의 급상승이 이어질 때마다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순식간에 냉각시켜버리는 멍청한 짓을 하면서도 "투자자 재산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 정부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암호화폐시장에서의 "투자자 재산보호" 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폭락한 상태이고 얼어 붙어있는 상태여서, 조금만 규제안을 내놓아도 시장을 냉각시킨다는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다시 황활세가 올 때까지 규제안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러다 5월~6월 사이에 엄호화폐 시장이 다시 엄청난 활황세를 띄게 되면, 그 때 가서 또 다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찬 물을 확 끼얹으려고 그러나?
참으로 심뽀가 못되어 쳐먹은 것인지? 심뽀가 청개구리식 장난꾸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정책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남이 잘 나가고 유명세를 탈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깍아내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다가, 남이 망해서 빌빌거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벌레 쳐다보듯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괴팍한 심술하고 무엇이 다른가?
힙리적이고 사명감 있는 관리자라고 한다면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하지 말고 일관된 자기 직무에 충실하여 장기적인 시장규모의 성장에 도움을 주려고 해야지, 지금의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전형적인 한국인의 노예근성 심뽀와 참 많이도 닮아있다는 한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흘러가다 5월 이후에 엄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황이 될 때에,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찬물을 끼얹으려고 규제안을 발표한다고 설쳐댈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