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ak 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논술 연습과 관련하여 게시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비평과 첨삭 부탁드립니다. ㅎㅎ
주제 : 보수·진보의 미래
제목 : 보수(保守)를 보수(補修)하는 법
현대의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사회보장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19세기 독일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비스마르크는 독일에 밀려오는
사회주의 바람에 노동자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기위해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질병보호법 등을 제정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했다.
이렇듯 보수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개혁을 시도한 비스마르크 식
정치적 결단은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에
그저 반대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국회의원 총 의석수 중 1/3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1/3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알앤써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민들이 76.1%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에 대해 ‘위장 평화쇼’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이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안 역시 마찬가지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문 대통령의 개헌안 표결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
이런 야당에 대해 발목잡기 라는 여당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독일과 같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수정당이 좌파와 연대하는 경우가 많다.
메르켈 총리는 보수정당인 기독민주당이지만 사민당 등 좌파와 연정을 하며
지난 3월에는 4번째 총리직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보수적인 정책에서 나아가
사민당의 정책인 최저임금 법제화를 추구하며
비스마르크 식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신보수주의’는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영국의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나라 보수주의는 더 이상 지역·인물 중심의 정치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 비스마르크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것처럼
보수 정당은 국민적인 어젠다를 선점해야 한다.
또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좌파적인 정책도
수용할 수 있는 외연확장도 이루어져야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보수는 진보(進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