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ak 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논술 연습과 관련하여 게시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비평과 첨삭 부탁드립니다. ㅎㅎ
주제 : 한반도 비핵화와 대한민국의 자세
제목 : 평화와 비즈니스 사이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2018년 전반기는 무척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개최될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남한의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적 분위기를 한반도 비핵화 협상 테이블까지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공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아내 리설주가 깜짝 방문하여 북한의 평화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 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화에서 김 위원장은 리비아식 핵 해법이 아닌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
국제 정치학자 케네스 왈츠의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방중은 세력균형을 위한 자구(自救)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중간의 양극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은 우리 정부가 여러 번 강조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겠다.”는 말과는 상충되는 부분이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며 우리 정부의 일괄적·포괄적 타결에서 단계적 접근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후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단호하게 일괄적 타결에 임할 것을 강조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평화 분위기 유지를 위해 북한의 기분을 맞춰주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미 단계적 해결을 바탕으로 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실패라는 결과를 낳은 적이 있다. 이 역사를 발판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일괄적 타협을 단호하게 주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과 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곧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중·북·러 와 한·미·일 사이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세력균형을 위해 노력하여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의 합의를 북핵 협상타결 이후로 미루겠다고 시사한 점도 북핵 협상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점과 연관된다.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외교에 있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대하고 속으로는 실속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루즈벨트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 문화교류와 같은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와 체제보장은 북한의 단호한 결정을 전제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제네바 합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불가역적 핵 해법(CVID)과 기조를 같이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