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김정은이 정말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앞으로 지리한 협상의 과정이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저번 포스팅에서 편집자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이다.
북한은 어떻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으려고 할까? 그동안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라고 인식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국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다. 북한은 미북정상회담에서 자신의 확실한 안전보장과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웨더스비 교수의 한국전쟁사에 관한 포스팅에서 마침 한국의 분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게재되고 있다.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주한 미군은 북한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게 줄수 있는 것을 무엇일까 ?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을 정상적인 주권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일 테니까 말이다. 국가 주권의 불가침은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형성된 확고한 원칙이다.
이번에 남북이 평화를 이야기한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남과 북은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통일이라는 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용어가 될수도 있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와 통일을 동의어인 것 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평화와 통일은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말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말은 결국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느 일방의 정치권력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평화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모든 방향은 미북정상회담에 달려있다.
미국이 북핵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하는 틀 속에서 북한문제를 보아야 한다. 미국이 상당한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북한을 끌어안아야 하는 이유이다. 북핵문제는 북한을 끌어안기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편집자의 생각이다.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트럼프가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