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늦게 시작한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40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아직 없고 오히려 20~40대의 주된 관심사인 블록체인, 핀테크,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그야말로 낙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은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발언, 유시민 작가가 토론회에서 코인러들을 허왕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치부한 사건들......
이에 대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의 일침은 정말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송곳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링크 걸어 놨습니다. 꼭 읽어 보세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0702102351607001&ref=naver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등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아직 정부 정책에 강한 입김을 불어 넣거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역부족인 것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라는 좁은 영역에서만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들이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는 이때에,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핀테크(금융), 반도체(제조업), 산업단지(국가 인프라), 방송, 엔터테인먼트, 공공문서관리, 물류, 의료 등 산업과 사회의 전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큰그림을 그려서 정부에 건의할 능력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