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혜택 토론]청년채움내일공제, 정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역차별의 역습!

[중소기업 혜택 토론]청년채움내일공제, 정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사고다에 토론에 관련한 글을 올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입장으로서 청년채움내일공제가 과연 실제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합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란?

청년채움내일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내일 채움 공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3년동안 월 16만5천원씩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 시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의 취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도운다는 취지도 있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인하여 대기업에만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배경

먼저 밝히자면 저는 사업자가있으므로 청년채움내일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토론을 제안하게 된 계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한가지는 다른 주제와 연계해서 사용해보도록 하죠.(중소기업에 정말 필요한 지원사업은 어떤것이 있을까?)

• 상대적 박탈감
  저는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아 아에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전 입사했다가 퇴사한 한 직원 덕분에 알게 되었고, 이 청년채움내일 공제를 알고 시행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전국민이 다 아는)다니는 친구 하나와 저, 그리고 임용준비생,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까지 넷이서 술한잔 하는 자리에서 청년채움내일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나와 짱짱한 스팩까지 갖춘 이 친구는 청년채움 내일공제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 이 친구는 조만간 이 청년채움내일공제가 만기라고 하여 제법 돈을 모은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그다지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대기업 월급으로도 빡빡하게 살아가던 친구는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 얘기하자면 정말 긴 이야기가 되니 요약하자면, 대기업과 그에 상응하는 월급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 대한 보상인데 정부에서는 청년과 중소기업에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해준다, 정도겠네요.

토론 주제

청년채움내일공제가 과연 역차별일까요?

청년 지원과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떠나 개개인으로 본다면 노력에 대한 배신이고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또 아니죠. 충분히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과연 청년채움내일공제가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