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

난민 그들은 누구?
2017년 2월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난민동향 반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중해 난민 보트 침몰사고는 다소 생소했던 난민이라는 단어를 되짚어 보게 했지요. 우리의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정치․경제․종교․인종․환경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6년 6월 발표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연간 글로벌동향보고서(Global Trends Report)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까지 6,5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년 전인 2015년 5,950만 명, 2014년 5,120만 명, 2004년 3,750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죠. 난민 문제의 심각성은 전체 난민의 50%이상이 18세 이하 아동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는 성폭력이나 착취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대받고 있습니다.

난민의 증가
2001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에서 직접적인 전장이 되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약 270만 여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세력을 일소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으로 최소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그 열배가 넘는 140만 여명의 난민이 이란, 시리아, 터키 등지로 이동했습니다. 2014년에는 난민문제에 커다란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슬람국가 건설을 선포하면서 등장한 ISIL의 출현입니다. ISIL이 활동하고 있는 시리아, 이라크, 터키 등에서는 엄청난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민문제의 현주소와 과제
난민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민은 명백한 법적지위를 부여받으며 유엔난민기구라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40여개 나라가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는데요. 서명한 국가는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을 강제송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에게도 난민문제는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민 인정에는 해당 국가 정체성과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 국가이익 우선주의와 보편적 인도주의 같은 서로 배치되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난민문제는 새롭고도 중요한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 독재와 내전으로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난민문제는 2014년 기준 난민 인정비율이 1.3%에 지나지 않는 등 다소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협약국의 평균 난민 인정비율 38%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으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이 벌어지는 상황은, 우리에게 난민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