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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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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민주당이 나서라
하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2년차에 들어섰지만,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의회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당마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앞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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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화 칼럼] 서른,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80년대를 끝낸 잔치의 성격 90년대 초,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처음 읽었을 때 그 시들이 낯설었다. 그 당시 내가 접하던 시와는 다른 것이었다. 문체도 그 울림도 달랐다. 참여시가 말하는 거친 낙관도 없었고, 서정시가 주는 상처를 감싸는 친절함도 없었다. 최영미 시집에 대한 문단 평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소위 운동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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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세상으로] 아이들도 안다, 평화가 무엇인지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관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꼽으라면 당연 ‘피구’를 들 수 있다. 피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말 그대로 남녀노소(?) 모두가 흥미 있어 하는 운동경기이다. 학기 말 정규 교과 진도가 다 나가면 학생들과 가장 많이 하는 것도 피구이고 그런 만큼 전략과 전술을 가미한 피구 경기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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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철 칼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몫소리’
2018년 8월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새벽, 나는 광화문역 지하도에 앉아있다. 8월 21일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2년 8월21일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경찰과 10시간의 사투 끝에 광화문역 지하에 자리를 잡고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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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지하에서 본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살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한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끝냈다. 박 시장 부부가 옥탑방을 떠나는 19일 주민들은 골목까지 나와 배웅하며 정든 이웃을 떠나보내듯 아쉬워했다. 옥탑방살이를 하는 동안 박 시장은 반바지와 고무신 차림으로 아침 청소를 나오기도 하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했으니 이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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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연의 중국과 한반도] 인민일보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 전·현직 핵심 간부 베이다이허(北戴河)로 집결 중국 베이징의 동쪽으로 280여km 떨어진 곳에 베이다이허(北戴河)라는 작은 휴양도시가 있다. 이곳은 위치상으로 수도 베이징에서 멀지 않은 해변으로 베이징 주변 거주인들에게 유명한 여름 휴양지이다. 베이징 주변 거주인들은 외부인에게 베이다이허 해변을 소개 할 때는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자긍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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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로 ‘협치’ 물꼬 트나? 아직은 ‘동상이몽’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 형성했지만...여 “정책 뒷받침” vs. 야 “속도와 방향 조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16일 합의하면서 향후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의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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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의 숙명, 사람이 모여 불 밝히는 터가 된 까닭
파란 많은 광화문 광화문은 경복궁 남문이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이기에 웅장하고 화려하다. 좌우로 동십자각과 서십자각을 두어 유일하게 궐문 형식을 갖췄었다. 종갓집 대문답게 역사의 성하고 쇠함에 따라 부침도 많았다. 1395년 왕이 업무를 보고 쉴 수 있는 경복궁의 주요 전각들이 완공되었다. 1399년 궁 둘레에 담을 쌓고 동쪽에 건춘문을 서쪽에 영추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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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강화인가, 각자도생의 노후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하라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17일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납부연령을 연장하거나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등 가입자 부담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심지어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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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꼼수, 피감기관 예산 출장…후안무치 국회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특활비는 폐지하기로 했으나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의 특수활동비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국회의 62억 원(2018년 기준)의 특활비 중 25%도 안 되는 15억여 원에 대한 특활비만 폐지하고, 47억여 원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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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해 정치하겠다’던 흙수저 김해영의 당찬 출사표
[초선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② 김해영 “쓴소리 할 수 있는 최고위원 되겠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다수의 찬성표가 나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노의 여론이 들끓었다. 민주당 내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했던 의원은 고작 14명. 이 가운데 김해영 의원도 있었다. 당론과도 다름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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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혐의’ 전부 무죄..法,“증언 신빙성 부족, 범죄 증명 어려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 추행 등 모두 무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3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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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의 우토로에 진정한 해방을...‘평화기념관’ 건립 추진 본격화
15일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결성 일제 마지막 강제징용촌으로 불리는 일본 우토로 마을에 평화기념관을 세우려는 한일간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우토로 살리기’ 운동은 우토로 현지에 평화기념관이 건립되면 마지막 결실을 맺게될 것으로 보인다. ‘우토로역사관을위한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우토로 주민회가 구성한 ‘우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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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멍청한 건가? 오만한 건가?
기자가 그동안 삼성을 너무 과대평가한 모양이다. 기자는 지금까지 삼성을 이끄는 집단이 사악하긴 해도, 최소한 똑똑한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난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을 보며 생각을 바꿨다. 그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진심이라면, 이 집단은 멍청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멍청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를 만난 뒤 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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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야의 사람과 현장]그 사업가의 죄목이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를 보지 못한지 20년쯤 지났다. 그래서 그가 언제 서총련 간부를 했는지 어쨌는지도 나는 알지 못한다. 전 서총련 간부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혀갔다고 언론에 나왔을때 아직도 서총련이 있나? 정도로 생각했다. 그의 부인은 내 친구다. 그 아이를 만난것도 한 일년 전 쯤. 내 사는 동네 근처에 가족모임이 있어 왔다고 했다. 무슨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있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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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아픔 함께 한 동거차도 감시·기록 초소와 팽목항 분향소 ‘기억 속으로’
세월호 가족협의회 “동거차도 세월호인양 감시·기록 초소, 팽목항 분향소 철거·정리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한 동거차도 세월호인양 감시·기록 초소와 팽목항 분향소가 기억 속에 남게 됐다. 9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직접 인양과정을 감시하고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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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급물살.. 안전장치 실효성은 ‘글쎄’
안전장치도 법망을 피한 ‘꼼수’까지 막아내기엔 역부족... 전성인 교수 “얼마든지 대주주 지원 가능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밝혔다. 국회가 나서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들의 입법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제도적 보완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게 청와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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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땐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니 2년이 다가오니, 계약직?
‘직장 내 분위기 메이커’ 30대 치료사 노조 가입 뒤 계약서 바꿔 해고하려는 병원 입사 때 작성한 연봉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병원 정규직으로 입사했어도 계약 연장을 고민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2016년 8월16일 입사해 2018년 8월16일 2년이 되는 직원 A(33)는 9년차 작업치료사로 00요양병원에 근무 중이다. 실력으로도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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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경수 ‘흠집내기’가 허익범 특검의 마지막 돌파구인가?
‘드루킹’ 김동원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행보가 석연찮다. 드루킹과 보수언론에 휘둘리면서 특정인을 흠집 내는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는 특검 출범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그동안 특검 수사 대상이었던 사건들과 비교해 드루킹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모호했다. 권력형 비리를 의심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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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30조원 투자…마냥 박수 치긴 ‘애매모호’
투자 대부분 ‘삼성 경쟁력’ 강화용, ‘순수’ 국가 경제 활성화 자금은 6조원대 삼성이 향후 3년간 130조원을 국내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43조원 규모다. 당초 2만여명이었던 신규채용 계획을 확대해 최대 2만명 더 뽑겠다는 일자리 확대 계획도 내놨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발표된 SK그룹의 투자 80조원보다 50조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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