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2009도7237 판결을 보니
요약하자면 리니지의 아데나의 거래가 합법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즉, 암호화폐가 적용된 게임을 하여도 사행성 도박에 해당하는 게임이 아닌 (포커나 맞고 등) MMORPG등에서 얻어진 코인을 암호화폐로 환전하거나, MMORPG자체에서 발행된 화폐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아... 또다시 법원을 칭찬할 수 밖에 없군요.
ㅎㅎㅎ
물론 판례는 판례로서 뒤집어 지는 것이지만 판례의 힘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