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말 대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용병이다.
합리적인 가격협상하는 건 맞는 말이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전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한국군이 고용주고 미군은 용병이라는 사실이다.
용병은 용병답게 시키는 일 하고 한국 고용주 말에 따라야 한다.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더 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크게 잘못되어 있고
모든 협상조건을 고칠 필요가 있다.
용병 계약서를 쓰자.
또한 통합 군사작전권은 고용주인 한국군이 쥐어야 한다.
당연히, 미군은 한국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당연히, 미군의 생사여탈권은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
또한 한국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서
처벌하지 못했던 범죄미군들
전부 색출해서 처벌하자.
한국법에 의해 한국에서 처벌해야 한다.
주둔지 임대료도 내야 하고
한국법 준수 반드시 해라.
미군용병특별법도 만들어서
미군만 더 지켜야 하는 특별조항을 만들자.
사실 미군범죄가 정말 많았었다.
미군탱크에 깔려죽은 여고생 2명을 비롯해서
성범죄 및 폭행, 살인 등 엄청난 미군범죄가 기억날 정도다.
이때 다 뜯어고치자.
쿠르드 사태 때
미군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위지역을 이탈하였는데,
한국군의 허락 없이는 수위지역을 이탈하거나 방위지역 이탈하지 못한다.
미군은 이미 배신을 했던, 신뢰하기 힘든 용병이기 때문에
이 계약조건은 반드시 의무로 해야 한다.
또한 계약 위반시 벌금 조항을 10배 이상으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놀면 뭐하냐.
용병답게 일도 시키자.
수해도 돕고 복구도 하고 알바도 뛰고 해라.
한국군도 정신차리자.
미군은 용병이다. 용병은 용병답게 대우하자.
용병에 문제 있으면 다른 용병 추가로 쓰면 되는거다.
다른 나라 군대 써도 되지 않나? 굳이 미군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한국의 군사력이고 한국의 방어력 및 공격력이다.
그리고 결국은 한국 군대의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나머지는 전부 보조일 뿐이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