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socialism

네, 제가 기고했던 글을 필요에 의해 재 게제합니다.

위에 올린 것은 지방채증권 발행 몫이고, 그외에 금융기관채로 신림-봉천터널 건설에 347억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150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연장과 관련된 공채 발행이 8천억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상으로요.

thanks^^

원래 업무추진비 공개지침엔 주소지와 상호명, 참석자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처벌규정이 없으니 개차반처럼 정보공개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네요. 이것 법개정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러게요. 특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선 저러네요. 창업지원은 저러지 않는데. ㅠㅠ

기본적으론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서울시 관련 기사가 보도자료을 그대로 옮겨 쓰거나 정작 중요한 사항을 내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요.

맞아요. 구성원이 바뀌니 사실상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그나마의 구속력도 확보하기 힘들죠.

고맙습니다^^

그냥 모형에 따른 계산이에요. 지역은 아니고 전체 국가 수준에서요.

우선 광화문 광장 행사가 크라운제과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자체의 기획사업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인데 이 중 한 프로그램이 민간사업자의 자체 투자로 일종의 홍보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모래의 규모에 대해선, 저는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조차 환경문제를 고려해 모래없이 행사를 하는

저도요. 저 앱을 깔고 은행계좌를 연결하고... 어떨지.

맞아요. ㅎㅎ 워낙 수협 회장 김임권씨가 대단한 양반이라... 사위 집 사준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죠.

엇엇. 오타를.

아무래도 손 안의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볼께요.

넵.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서 유럽에서도 대구모 도시보다 소규모 도시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근거로 이야기됩니다. 역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정책은 좀 더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구요. 실제로 자동차 총량을 줄이지 못하면 도시 내 공기질 개선은 힘들 수 밖에

어려워서 사실은 약한 쪽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법정 투쟁이죠. 참....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논란되는 이유가 그런 판단의 어려움 때문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형법으로, 그러니까 범죄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좁혀 생각하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판례의 인용부분이 겹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구요 ㅠㅠ(뭐, 봇에게 말해봤자겠지만...)

넵. 그렇죠. 공상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가능한 최선의 원칙을 만들어야 하는... 덜 탐욕적인 균형이라는 말이 너무 적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