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30오늘의서울시] SH공사의 비리, 내버려 둘 것인가

[오늘의서울시] 향응제공 요구에 이어 보상비 횡령까지

서울시 산하기관 중 SH공사는 정말 신기한 곳이다. 자산이나 역할은 매우 큰데 서울교통공사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큰 권한에 비해 감시가 적다보니 도대체 이 곳에서 뭔 일이들이 벌어지는 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23일 <뉴스1>은 SH공사의 퇴직자가 수용대상자에게 주어야 하는 보상금을 횡령하고도 1년이 넘도록 몰랐던 사실을 보도했다(http://m.news1.kr/articles/?3406219#imadnews). 이 방법이 기가 막히는데, 보상자와 자기 아내가 이름이 같다는 점을 착안해 자기 아내 명의로 15억원을 입금시키고 다시 해당 대상자에게 입금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기사는 전했다.

누가 뭘 지켜봤는 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SH공사만 당일 해명자료를 냈다. 늘 이런 식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SH공사 직원이 하청업체에게 돈을 약취한 것이나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사항에 대해서도(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8081511001) 고작 SH공사가 핑계를 대는 입장 만 나왔을 뿐이다(불법 하도급 적발이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했었다).

사실 SH공사와 그 노동조합은 꽤나 유명하다. 똘똘 뭉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이다. 누가 시장이 되어도 SH공사는 돈을 만드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으니 딱히 건들지도 않는다. 만약 시에서 SH공사를 건들려고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 간다. 그러다 보니 ‘불랙리스트’ 같은 웃기지도 않는 일이 자유한국당 의원 입을 통해 터져나온다(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7102500061). 당연히 이런 행태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밖에 SH공사를 통제할 수 없다본 박원순 시장의 무능력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 SH공사의 비리는 어느 정도 구조화되었다 보는 것이 맞다. 2015년에는 SH단지 입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해 100억원 이상 환수되기도 했다(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442#_enliple). 이들의 비리 수준은 정말 조악하기 짝이 없는데 애초 계획된 자재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이다. SH공사에선 해당 단지가 어차피 임대주택니 대강 지어도 된다 봤다. 실제로 SH공사는 임대주택 단지의 입주자모임에 어떤 권한도 주지 않을 정도로 일방적인 관리대상으로 대한다.

위의 이 사소한 비리들을 봐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다. 문제는 언제나 적발은 적발인데 사후처리가 잘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데 SH공사는 압류를 걸어놔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작년에 횡령한 사람이 환수될 곳에 돈을 두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SH공사가 말한 것처럼 보상비 횡령이라는 범죄행위가 처음이라는 말 자체가 농담으로 들린다. 불과 3-4년 사이에
위에서 말한 비리행위가 벌어졌는데 ‘보상비 횡령은 처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뭔가. 그런데 사실 이것도 거짓말에 가깝다. 적발하지 않아 안나타난 것과 실제로 없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위의 문장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보상비 지급에 대한 사후감사가 없었다 볼 수 있겠다. 재수없이 하나가 걸려나온 통에 면피용으로 감사을 하는 늬앙스다. 이걸 믿을 수 없는 것이 SH공사 자체 감사이기 때문이다. 못해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해야할 일인데 이를 자체 감사로 한단다.

앞서 서울시가 <뉴스1> 기사에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할 수 밖에 없다. 그냥 지켜볼 일인가? 정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