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 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세업자와 소매장,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뉴스를 통해 접한뒤 제 업무와 관련깊은 영역이라 이곳저곳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15년에 여야할것 없이 발의되었고 2016년 공표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려다가 1년 유예되어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법안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안전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KC인증을 폭넓게 받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이같은 경우 상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직구의 피해를 줄이는데에는 도움이 될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이죠.
출처 : 조선BIZ
위 이미지만 봐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전기/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증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천만원 가까이 하기도 해요.
이로 인해서 우려되는 피해라면 일단 제조와 유통을 하는 중소기업들일테고, 가격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는 점이겠습니다. 해외직구 같은경우에는 거의 금지되는거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 판매자들은 제조사나 유통사로 부터 모든 상품의 KC인증을 받아서 별도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기재해야되기 때문에, 몇천개의 상품을 파는 업체에게는 곤욕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좋게 생각해본다면, 어쨋든 국가에서 보증하고 안전성이 그나마 확보된 국내정품이 자리잡게 될거라는 점 정도일까요. 단지 이 모든게 너무 조용히 또 급작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건 감출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엠디일을 하는 저도 저번달부터서야 이걸 감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일하는 회사의 메인 상품들은 KC인증을 자체적으로 따서 판매하기 때문에 별 타격은 없는데요. 반대로 서브상품들은 4000개나 되는지라.. 이걸 몇백개의 거래처에 다 연락해서 받아낸다음에 그걸 이미지에 추가할것을 생각하면... 와...우..ㅋㅋ 일단은 메인상품을 제외하고 전부 판매중지로 바꿔놨습니다.
사업자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으며 오늘 개정이 불발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요. 이게 좋은 효과로 작용할지 나쁜 효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