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당연히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겠지요? 그렇다면 정책 입안에 있어서 과학자는 얼마나 역할을 할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자들이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과학기술 정책형성에 과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특히 더 그러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 정책 입안에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기본방침은 종합과학기술회의(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STP)에 의해 책정된다고 합니다. CSTP는 과학기술정책 시행상의 기둥격인 '과학기술기본계획' 책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데 5년 마다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재검토나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정책입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CSTP의 과학자 관여는 어느 정도일까요? CSTP 의원을 보면 각료를 빼고 의원 전체가 연구개발경험자(기업의 기술개발자 포함)라고 합니다. 정말 기본계획의 책정에 있어 과학자의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획의 원안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CSTP 사무국은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행정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행정관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CSTP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각 부처를 초월한 프로그램의 기획입안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이 담당한다(일본의 CSTP 기능에 해당)고 합니다. 실제 의논은 각 부처의 TOP으로부터 구성된 국가과학기술회의(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에 의해 실시되고요. NSTC에는 각 부처에서 검토된 정책이 모이고 OSTP에 제안하는 정책의 조정과 초안의 작성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입안의 검토 과정에서 과학자가 작성한 방대한 자료가 인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커뮤니티 자신이 기획한 워크숍이나 검토회의 보고서, 제안서 등입니다.
일본에는 이러한 과학자 커뮤니티가 아직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의 정책결정 프로세스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제언의 기회, 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 과학자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새로운 제도 내에서 언제라도 제안이 가능하도록 과학자 커뮤니티측이 늘 에비던스 베이스의 정책제언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또 각 정책 입안 프로세스에 과학자 커뮤니티와 정책입안자와의 의견교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등한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시스템이지요.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은 앞으로 정책 입안 시에 과학자의 의견 제시가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