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이 비트코인에 법정지위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제도권 화폐로 인정을 한 것인데요. 과연 정식 화폐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요.
프랑스 경제지 ‘Les Echos’가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프랑스에서 화폐의 공식 지위를 갖고 있다. BTC는 지난 2월 말 암호화폐에 관한 결정에서 법원에 의해 인정받았으나 지금에야 공개되었다.
Les Echos는 이제 이번 결정이 비트코인 거래로 상황을 개선하고 BTC 유동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 비트코인을 통화로?]
앞서 언급한 판결은 낭떼르의 상사 법원이 비트코인을 피아트 화폐(법정화폐)와 유사하며 대체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였다.
대형 로펌 ‘Kramer & Levin’의 Hubert de Vauplane 변호사는 “이 결정이 이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하면서, “그것은 프랑스에서의 비트코인 거래의 수에 박차를 가하여, 대출, 거래 등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초의 법적 사건]
법원은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Paymium’과 영국 투자회사인 ‘BitSpread’ 사이에 암호화폐 문제를 다루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14년 Paymium은 BitSpread에게 일정량의 BTC를 빌려줬다. 이후 2017년 하드포크의 결과로 비트코인 캐시(BCH)가 등장하고 모든 BTC 보유자가 BCH를 1:1의 비율로 받았다. 이때, BitSpread가 받은 BCH를 Paymium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독일, 비트코인 최초 합법화]
앞서 비트코인은 독일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개인 자금’이자 ‘금융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으로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