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가 계속 좋지 않다.

정부의 대책으로 단기 인턴 추가 채용이 나왔다. 언제까지 인턴으로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인턴의 숨은 목적은 연말 고용 지표를 이쁘게 단장하기 위한 작전일 뿐이다.

정부 "공공기관 인턴 5천 명 추가 채용…동절기 일자리 확대"(종합)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장기 계획은 무엇일까? 그런데 공무원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정부가 직접 고용을 증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하수 중의 하수로 보이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실업률이 계속 늘고 있는 이 시점에 단기적인 대책도 해야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부의 장기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고용을 일으키는 주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일 것이다. 이 회사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확장을 할 것이다. 지금같이 불안한 시기에는 고용을 늘릴 수가 없다.

정부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즉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다고 본다. 결국 회사가 사업을 영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회사가 알아서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릴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는 규제 혁파이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나 협의로 될 문제가 아니다. 기득권 세력을 설득할 방법은 없다고 보이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많은 회사가 새로운 먹거리를 잡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버 같은 것을 허용해 주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기존 택시 업계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희생이 뒷따른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두 번째로는 조세 관련 혜택이다. 신규 고용에 대한 장려금은 이미 지급하고 있지만 이건 하수이다. 미래가 불확실한데 고용 장려금을 위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장려금과 상관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본다. 즉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인다. 당장 효과를 보려면 회사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당근을 주어야 한다.

어떤 것이 회사에 당장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법인세 인하이다.

법인세를 그냥 인하해 주면 고용을 적게 할 수도 있으니 상위 10개 재벌 회장들을 만나 법인세 인하 폭 만큼 신규로 고용을 늘리라고 주문을 하는 거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자영업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대 그룹사에서 나와야 한다. 10대 그룹사들은 법인세를 많이 낼 정도로 사업이 잘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즉 신규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곳들이다. 이런 곳에서 법인세 절감분에 해당하는 신규 고용을 늘리게 한다면 회사 차원에서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으므로 채용인원을 쉽게 늘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지만 쓸데없는 단기 일자리 만들기 위하여 쓰는 비용을 생각하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였을 때 월마트는 월급 인상이나 추가 보너스 등으로 7억 달러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빨리 시행되어야 현재 일자리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