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장에 나온 구글코리아 존리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해서 국내 매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약 2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가세로 역 추적을 해 보면 2천억대 매출이라는 말인데, 이건 너무 적은 것 같다.

글로벌한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국제 조세 협약에 의해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런 문제는 한 나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보인다. 상식적으로 봐도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나라에서 해당 국가가 정한 법인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구글의 사업 모토가 Don't be Evil인데, 하는 행동은 Evil을 넘어섰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성토만 하면 뭐 하나? 국회의원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자료를 공개하게 하면 되지 않나? 함께 출석을 하였던 페이스북 코리아의 데이안 여관 야오 대표가 뼈있는 한마디를 했다.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법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말로 질문만 하지 말고 법을 만들어라!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도록.
그리고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 두고, 영업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