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 묶음 판매 금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는군요.
정말 정부의 이런 식의 일처리 방식은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인거죠.
공무원이야 간단하게 이거 해라 말아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관련 시장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규제입니다.
어떤 규제를 시행하려면 공청회도 하고, 피해를 보는 업종이 어딘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하는데, 일단 규제하겠다고 발표부터 한 다음에 여론이 좋지 않으면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전면 재검토!
이해 관계자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군요.
좀 미리미리 검토하고 발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