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트럼프의 발언, 세계를 흔들다!>

무역전쟁이란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요즘 이렇게 화제가 된 이유는 3월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철강업계 최고 경영자 간담회에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 화근이였습니다. 평소 보호무역을 주장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선언으로 전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유무역시대를 추구하는 현 시대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던 많은 기업들이 갑자기 어마무시한 피해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요. 무역확장법 232조란 미국법으로서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의 통상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법'[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즉,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될 경우에 한하여 미국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된 후 약 5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오지 않아 '사문화'된 법인데다가 과연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것이 지난 50여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법을 사용할 만큼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세계와 트럼프의 신경전>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세계의 여라 나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등이 정말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고, EU는 할리데이비슨, 리바이스, 피넛 버터, 버번 위스키 등의 미국 기업에게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강경하게 나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발표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트윗터에 EU가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서명을 하면 정말 무역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거죠...

<무역전쟁, 진짜로 일어날까?>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미국과 세계의 여러 나라가 서로 보복성의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게 되면 세계의 무역량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3대 철강 수출국으로서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수출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뿐 아니라 지난해 수출이 경제성장 기여율이 64.5%일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무역전쟁이 일어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근거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무역은 국제적인 일인만큼 미국이 지금까지 맺어왔던 국과와 국가간의 양자협정,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협정등 각 협정을 고려하지 않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이였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8일 정오에(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월 9일 새벽 02:00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으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무역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