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노해야하는가
제1부ㆍ불평등에 대해 미처 몰랐던 것들ㅡ분배는 왜 실패했는가
1ㆍ오르지 않는 임금, 늘어나지 않는 기업소득
불평등은 임금 격차에서 생겼다ㆍ고소득층이 더 많이 가져가고 기업소득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ㆍ한국 경제의 관심은 항상 성장이였다ㆍ
성장이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외치는 권력을 가진 정치권, 재벌. 관계. 학계와 언론계는 성장을 만병통치로 여기며 분배를 '경제악' '빨갱이' 로 치부해 왔다ㆍ
성장이 지속되었지만 보통 국민들의 삶은 낳아지지 않았다ㆍ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ㆍ
불평등의 심화의 원인은 빈부격차가 소득 겨차를 만들며 원천적 분배와 재분배에 대한 인식때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분배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며, 재분배 정책과 원천적 분배의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것이 그의 지론이댜
이때부터 새정치 민주연합의 현 대통령인 문재인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토대로 삼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ㆍ
임금격차가 소득 불평등을 만드는 원인은 고용 불평등과 기업간 불균형이다ㆍ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화대되는 임금격차 때문이다ㆍ
제2부ㆍ아직 방법은 있다 ㅡ그래도 분배가 중요한 이유
원천적 분배만이 살길이며 재벌만이 누린 성장이였고 국민은 소외 되었으며 정의로운 분배 정의로운 차등이 민주주의다ㆍ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게 부자이고 고소득층이며 한국은 혁명적 개혁의 상황에 놓여 있다ㆍ
제3부ㆍ정의로운 분배의 미래ㅡ누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미래세대란 무엇인가 부분에서 지역과 이념갈등을 넘어선 세대단절은 기성세대의 문제인식을 넘어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ㆍ저항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아픔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탓이라는 걸 깨닫고, 중요하고도 긴급하게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ㆍ
정치적 요구로 정당한 심판을해서 정치인과 정당을 바꾸어야 한다ㆍ
2016년 총선은 청년세대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ㆍ
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ㆍ
소득주도성장을 좇아 오다 보니 장하성 정책실의 책을 두 권 읽었다
이토록 고매하시고 멋진 교육자와 실력자의 책을 보고나니 왠지 무거운 마음이 든다ㆍ
맞는듯도 싶으나 맞지 않는 찝찝함과 반박의 마음들이 생기는것이 진심이다
성장과 분배는 양날의 저울이다ㆍ균형 감각과 시각을 가진 리더가 국민을 편안하게 끌어 갈수 있다고 믿는 게 나다ㆍ
중산층 사각지대라는 말을 만들어낸 나의 상황으로도 충분한 이야기가 될 듯 싶다ㆍ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럼에도 방향설정을 잘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걱정의 마음을 담아 이 책들을 보게된 동기인 글을 소개하는걸로 내마음을 담아 보려 한다
칼럼 앞부분은 중략하고‥
고대훈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글을 인용한다
책 내용의 현실화가 첫 번째 불안감이다. 그는 책에서 “대기업과 부자가 더 잘살게 되면 중소기업도, 보통 국민들도 잘살게 된다는 낙수(落水)효과는 허구로 판명났다”고 단언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서 비롯된 정의롭지 못한 분배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의 나락에 빠뜨렸다’고 진단한다. “소득이 없다면 소비도, 수요도, 투자도, 성장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논리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토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 신호탄이다.
과격화 조짐이 두 번째 불안감이다. 대기업의 ‘원천적 분배’를 불평등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면서 축적한 사내유보금을 풀어 2, 3차 하청기업의 임금에 보태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정규직 채용을 규정화함으로써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한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분배에 대해선 ‘기적’과 ‘몽상’이라고 일축하며 강제성을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규제’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낯익은 기업 비틀기가 어른거린다.
세 번째 불안감은 한국의 운명이 장하성의 뜻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다수가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경제체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결과의 정의’를 강조한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란 국정철학과 일치한다. 그의 책이 출간된 때가 2015년 말, 청와대에 들어가기 훨씬 전이다. 장하성의 생각이 문 대통령에게 전이됐다면 그를 감싸는 대통령이 있는 한 ‘장하성의 실험’에 후퇴는 없다. 문 대통령이 장하성을 내치면 자기부정이 된다.
‘장하성의 실험’ 성적표는 처참하다. 사회주의적 이상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현실의 통계와 지표는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직(職)을 걸라”고 다독였다. ‘직을 건다’는 건 그만두는 걸로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빈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쓴 42조원에다 내년 23조5000억원을 합쳐 6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혈세를 까먹고 실패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며 직에서 물러나면 그만일까. 그 피해와 손실은 누가 떠안나.
당신 철학과 가치를 위해 내 삶을 멋대로 실험하지 말라고 외쳐야 한다. 내 쌈짓돈 거둬 살포하는 일자리 만들기라면 옳고 그름을 따질 권리가 있다. 수십조원짜리 도박이 무모하다면 후퇴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통계를 입맛에 맞추겠다는 놀라운 발상에 “아니되옵니다”라고 절규해야 맞다. 그게 우리 사회가 일궈낸 민주주의 정신이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는 당신에게 묻는 질문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