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일은 사람과 돈의 문제이다
경제에서 사람은 노동이고 돈은 자본이다
경제는 노동과 자본이 결합해서 생산하고 성장 한다ㆍ 노동과 자본이 분배의 문제로 대립하고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고 억압해 온 것이 자본주의의 역사다ㆍ정의로운 자본주의는 자본이 자유로워야 한다
국가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발전한다ㆍ한국은 자본도 자원이 아닌 노동만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ㆍ
일그러진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실천을 위한 꿈과 희망을 담은 책이다
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
제2부 ㆍ한국 자본주의 따져묻기
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쓰기
1부ㆍ1장ㆍ고장난 한국 자본주의
성장으로 얻은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고있지 않는 체제가 정당성을 잃었기에 체제 위기라고 표현한다ㆍ1997년 이후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99년~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4.8%인것을 보면.성장의 둔화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 구조의 심화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 모습을 살펴본다
ㆍ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ㅡ악화되는 소득 불평등ㆍ확대되는 양극화
ㆍ3무성장ㅡ고용없는 성장,고용없는제조업ㆍ임금없는 성장ㆍ분배없는 성장
ㆍ벼랑 끝 비정규직 노동자ㅡ2007년에 도입된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이 문제다
ㆍ기업과 가계의 불균형 성장ㅡ기업ㆍ가계ㆍ정부소득중 가계소득만 현저히 떨어졌고 기업소득은 사내 유보금의 형태로만 쌓여가는 기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ㆍ
이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의 부족이며,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다(내가 이책을 읽게된 연유가 소득 주도성장에 관하여 살피던 중인데장하섬 정책실장은 자신의 이론을 옮기고 있던 중이였구나‥)
재벌과 대기업의 꼼수라고 보았다
2장ㆍ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제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계획 경제는 김영삼 정부에서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되었다
자기모순에 빠진 보수 우파의 박정희 항수와
되도 않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진보 좌파의 회귀의식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화는 악연하게 뭔가 나쁜것 이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에게 되도 않는 파란색ㆍ빨간색 칠하기다
재벌의 시장 지배와 정부의 관치 경제는 걸림돌이 되었고 경제 권력은 재벌로 넘어 갔다ㆍ
제2부ㆍ한국 자본주의 따져묻기
3장ㆍ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 비판과 왜곡, 노동자
주주와 함께 갈수 없나? , 주주없는 기업은? ㅡ노동자, 공급자나 채권자. 국가가 주인인 회사ㆍ 아니면 어떤 선택들을 할 것인가?
4장ㆍ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들렸나?
외환위기 ㆍ금융위기에서의 외국 자본과 교훈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쟁, 소버린의 SK경영권 논쟁,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
먹튀가 투자할 때, 왜 팔았나?
국경넘은 투자의 역지사지와 불편한 진실들
5장ㆍ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50%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와 누구를 위한 경영권 보호인가? 황제 경영을 깨뜨려라
(2부는 내용만 소개하고 넘어 가겠다)
제3부ㆍ한국 자본주의 고쳐쓰기
6장ㆍ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ㆍ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
마이너스 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은 자본주의 문제점들을 속속 드러냈다ㆍ
자본주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 공산주의. 민주적 절차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는사회민주주의(스웨덴ㆍ독일)가 적정한 대안일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체제는 없다ㆍ사회 민주주의로부터 배워야할것이 많은 지금의 일그러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고쳐 쓰기'다ㆍ
'정의로운 사회, 한국인 함께 잘사는 자본주를 분배의 문제와 일차적 정의인 반칙과 불법을 교정하는것임을 설정한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정의를 부르짓는 이글에서 공리주의가 떠올랐다.
정의와 분배가 묘하게 거슬린다)
사적 소유의 정당성은 완전하게 정의롭지 않다ㆍ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자기 복제성이 있다ㆍ정의롭지 못하다ㆍ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분배가 필요 요건이다
협동조합ㆍ공동체가 정의다
7장ㆍㆍ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국만의 문제인 재벌의 구조와 문제점 교정
과 정의롭지 못한 소유,
2ㆍ불공정한 경쟁ㅡ일감 몰아주기, 사업 낚아채기, 부당 내부 거래,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 원청 기업의 갑질,
3ㆍ정의를 가로 막는 걸림돌 ㅡ정의와 의리 사이, 현실과 정의 사이의 정서가 아니겠는가
4ㆍ재벌과 한국 경제의 모순ㅡ재벌 편중과 경제 모순, 구성의 모순, 끝도 시작도 없는 문어발식 소유의 미로
5ㆍ재벌은 한국 경제의 미래인가?
8장ㆍ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ㅡ무어을 할 것인가?
1ㆍ사회적 합의와 정책, 그리고 실천
2ㆍ비정규직 해소 ;; 사람에서 일 로
3ㆍ증세ㅡ소득세 .누진세, 부담능력세?
4ㆍ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ㅡ재벌 정책, 무엇을 고칠 것인가?
1ㆍ소유 구조 개선ㅡ비업무용, 무수익 자산의 순환 출자 문제, 지주 회사 제도,
내부회사 제도,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
2ㆍ경영 행태 개선ㅡ투영성과 책임성의 문제, 실효성 없는 이사회,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 노동자의 이사회 참석,
3ㆍ자본세 도입 논쟁; 피케티 자본세와 한국의 현실ㅡ소득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세로 정부 수입을 늘려서 재분배하는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노동 정책이나 임금정책이 더 시급하다ㆍ
토빈세는 합리적 제안이다ㆍ
4ㆍ 어떻게 이를 것인가?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ㆍ한국의 정책 역량은 충분하다ㆍ
5ㆍ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길
은 정부와 ㅡ정치이며 민주주의가 희망이다ㆍ....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ㆍ
좋은 집안에 훌륭한 분이 쓰신 글이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읽었다ㆍ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로 보인다ㆍ
그런데 , 자꾸 고개가 갸웃거려진다ㆍ
4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ㆍ
이분이 차라리 블록체인을 심도있게 연구하면 더 좋았지 싶은 생각이 든다ㆍ
질문의 관점을 달리하면, 내용은 180도 달라질 것이다ㆍ
소득성장과 최저 임금 이야기로 하 시끄럽기에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
이 책부터 읽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