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푸념글을 올리면서 마음 한구석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디테일이 아쉽긴 하지만 어쨋든 방향은 기득권 층보다는 청년들을 지원해보자는 것이니 말입니다. 받아 놓은 좋은 기업 인증이 너무 없어 20점은 까먹고 시작한 강소기업 발표평가를 마치고 허탈하게 돌아오면서, 문득 잘하고 있는 정책 있으면 칭찬도 해줘야 정책 짜는 양반들이 혹여 참고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행복주택입니다. 전국 곳곳에 보급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독립하게 되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 오는게 주거비 입니다. 수도권이면 조그마한 원룸도 월50씩은 줘야 합니다. 얼마전 경기권 공장에 근무하는 사내 직원들 몇몇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임대료 조건이 제법 괜찮습니다.
실수요자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1800에 7.5만원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월200 받아서 월세50 내다가 행복주택 입주하면 당장 월에 40만원 여유가 생겨서 까까를 사먹든 부모님 내복을 사드리든 저금을 하든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좀 있고, 입지가 아주 좋은 편이 아니지만 꽤 많은 수의 직원이 신청해서 입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직증명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두번째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결이 다른 지원 정책 입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만 해도 조건만 맞으면 직원들이 앞다퉈 신청하고, 경쟁률 때문에 다음 차수를 노리곤 합니다. 이것 역시 고용주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재직증명 발급 수준 입니다. 행복주택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고용주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수요가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입사한지 30일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30인 미만 기업에만 해당하는 일자리안정기금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그렇고 청년 통장도 그렇고 경쟁률이 있다는 소리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당에서는 내일채움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4조원의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4조원이면 1000만원씩 들어가는 청년통장을 40만명 더 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뭔가 법안이며 정책을 쏟아내기 전에, 이미 잘 되고 있는 정책들을 참고하고, 고심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