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대문 사진: imrahelk님 제작 및 기증>
1. 전국민이 헌법이라는 종교를 가져야...
나는 가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현상들을 접할 때면 답답함을 느낀다. 서로 자기만의 주장으로 겉돌거나, 그 주장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나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려면, 헌법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이란 안경은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사회현상들을 바라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헌법이 곧 종교서적 처럼 곁에 두고 수시로 읽혀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시대에 따른 해석은 문제이지, 잘못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헌법 미국 9월 17일 1787 연방공화국 순서 분립 정책 계약 증명 >
2.헌법상 해석되는 북한의 위치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를 정해놓은 조항이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문구에 따르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의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반란집단이다. 이것이 국내법적으로 북한을 바라보아야하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다만 반란단체도 조약과 같은 국제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북한을 국가처럼 대우해줄 뿐이다.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바라보아야하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바라보야하는 이중적 시각.
<사진출처: 마스크 인물 이중성 극성 어느쪽 드라마 믿음 연결 소속 포함 배려 제한없음>
3. EBS 김정은 모형 사건/ 김정은의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들의 등장
그런데 최근에 'EBS 김정은 모형 사건'과 김정은의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의 집회'는 충격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이 녹아 있는 헌법전문에는 독재에 항거한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녹아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란집단의 독재자를 미화하고, 그의 방문에 환영하는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헌법이라고 항상 옳은 것 아니었다. 예를들면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했던 독일의 나치가 만든 헌법이나 우리의 독재역사가 만든 유신헌법은 그야말로 악 그 자체였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나치의 헌법'이나 '유신헌법' 정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일차적으로 수용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기존의 헌법해석이나 조항이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정말 논리적이고 다각적인 근거들에 따라 주장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EBS 김정은 모형 사건'과 김정은의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의 집회'에서 그런 주장들을 들어보지 못했다. 근거가 없거나 빈약한 '평화'라는 말만 할 뿐...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북한 해안포 발사로 불타는 연평도>
4. 영화 '출국'
나는 이 영화가 상영되었는지도 몰랐다.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내가 자주 시청하는 '라이너의 컬쳐쇼크'라는 영화 평론가의 유투브가 없었다면, 나는 이 영화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나서야 왜 홍보가 안되었는지 감이 왔다. 이 영화는 북한정보기관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정보기관은 공작원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서독에 있는 한인 지식인들을 북한으로 자진해서 오게끔 했다. 영화는 그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주인공이 자신의 가족을 구하려고 하는 과정을 그린다.
https://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179139&imageNid=6630568
<사진출처: 네이버 영화/ 영화 출국 인물관계도>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주인공이 자신의 가족을 납치한 북한정보기관간부와 통화하는 장면이다. 그 장소가 광장 한가운데 위치한 공중전화부스였다. 그러나 그 주변은 서독정보기관, 안기부, CIA가 모두 주인공을 감시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주인공은 어느 국가정보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경계인이었다. 주인공이 북한정보부간부와의 통화를 끝내고, 광장 한 가운데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남은 딸을 안고서 괜찮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참으로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장면이었다.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공작원 활동을 시켰던 북한정보부, 위기에 처한 한 주인공을 그저 큰 실적대상으로 바라본 안기부, 서독으로 망명을 온 주인공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서독정보기관 등.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도 이 절망감을 느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북한의 현실상과 과거 악행들을 재확인해야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권력기관이 과거와 같이 부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게 감시해야한다고 느꼈다. 국민 개인을 지킬 수 없는 국가는 존속될 수 없다.
https://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179139&imageNid=6629429
<사진출처: 네이버/ 영화 출국 스틸 이미지>
EBS 사건 관계자들과 김정은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들이 이 영화를 꼭 관람하였으면 한다!!!
<후문 사진: bbooaae님 제작 및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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