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경제활동에는 국가가 세금을 붙이죠. 하지만 관습적으로 세금없이 거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사도우미에게 주는 비용, 과외 선생님에게 주는 비용등 그 외에도 포장마차나 비공식적인 거리의 상인들어게 건네는 현금은 세금이나 국가 경제 통계에 비껴나간 지하경제에 속합니다.
그런 지하경제규모가 크면 클수록 국가의 세수는 줄어들게 되죠.
물론 국가에서 큰규모의 경제활동에는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 까지 통제하게 되면 시민의 불만과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묵인하고 있기는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지하경제 규모는 제한적이고 후진국일수록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하경제는 주로 현금을 사용하고 세금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실직소득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싶어하죠. 갈수록 줄어가는 세수를 늘리고 싶어하며 지하경제를 줄여야만 전체 경제가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들의 소소한 일상까지 통제 하게 되면 사회는 경직되고 국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언론등에 노출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15% 가량 이라고 합니다.
남미 국가들 브라질 같은 경우 20%에 근접하며 아르헨티나 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하경제라 함은 확실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몇가지 불확실한 근거에 의해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는 아니겠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국가가 추산하는 데이터는 실제보다 매우 축소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수치이며 그만큼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남미에 실제 거주하면서 목격되는 지하경제 규모는 최소한 40% 가량 될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며 그 이상되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은 생각외로 거대한데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그리고 아프리가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즉 세계경제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하경제가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3억3천만 인구중 네덜란드,아일랜드,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국민성의 특징이 공권력에 대해 복종적인 2억 가량의 인구를 제외한 1억 3천만명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 규모가 매우 큰 국가들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주는 영향은 크지 않치만 인구 12억의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 대부분이 지하경제체제로 움직이는 곳이죠.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들도 지하경제 규모가 둘째 가라면 서러운 국가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일단 인구대국 인도, 그리고 태국, 필리핀등 44억 인구 중 한국,일본,대만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거대한 지하경제 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지하경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가 매우 쉽게 흡수될수 있는 시장이 지하경제 이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이전 다른 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세계는 지금 지하경제와 전쟁중입니다. 2017년 부터 다자간 자동금융정보 교환협정이 시행되고있죠. 즉 올해 9월달 부터 이미 시행중인 이 시스템은 세계 모든 은행계좌와 금융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언제나 해당 국가들끼리 서로 열람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해당 국가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53개국으로 시작하지만 내년부터 77개국으로 확대됩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서명국
2017년 시행국 (53개국)
OECD 회원국 (24개국)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대한민국,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OECD 비회원국 (29개국)
남아프리카,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모리셔스
몰타,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아르헨티나
인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페로제도, 건지
니우에, 리히텐슈타인, 맨섬, 몬세라트, 버뮤다
산마리노, 세이쉘, 앵궐라, 버진아일랜드, 저지
지브롤타, 케이만제도, 퀴라소, 터크스케이커스제도
2018년 시행국 (24개국)
OECD 회원국 (7개국)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칠레
캐나다, 호주
OECD 비회원국 (17개국)
가나, 알바니아, 인도네시아, 중국, 코스타리카
그레나다, 모나코, 마셜제도,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신트마르턴, 아루바,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쿡아일랜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지하경제의 탈세와 자금의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탈세의혹이 있을때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에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이젠 아무때나 원하면 컴퓨터 켜고 DB만 조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국민의 개인정보 및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월권이 아닐수 없습니다.
세금탈세를 추적하는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통제를 원하는 것인지 애매하기만 하죠.
한국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개인들의 탈세나 지하경제를 묵인하며 은행권을 통한 자금 이동이 원활한 편이지만 제가 사는 이곳 남미는 통제수준이 매우 심각하여 금융권을 통한 자금이동은 소액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 1~2천불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고 해도 송금하는 목적, 자금의 출처등을 해명해야 하며 목적등이 불분명하다고 사료될때 자금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시민들이 금융권이용을 포기해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송금을 포기하는것은 아니며 결국 제3 금융권 암시장을 통해 비싼 수수료를 주고 송금하게 됩니다.
특히 지하경제가 큰 국가들의 사람들은 선진국이나 인접국의 도시에서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소액송금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런 사람들로 부터 큰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이있죠. MoneyGram, WesternUnion 등의 업체들은 최소 8% 에서 최대 35% 까지도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럼 이 지하경제권의 사람들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현금을 통해 통제를 피하고 송금이 필요할때는 제3금융권의 서비스를 비싸게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암호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금을 집안에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수있습니다. 그리고 P2P거래를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자금을 보관할수 있죠.
그리고 어떤 국가로던지 통제받지않고 자금을 이동할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보관함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으로 부터의 보호도 받을수 있다는 것은 또다른 이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 아직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업소가 많지 않아 해당 국가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물건을 구입할수 있죠. 그리고 암호 화폐를 환전하는 곳은 미화나 유로 처럼 많지 않죠.
그리고 아직 가치 안정화가 진행중이어서 언제 가치가 뚝 떨어지거나 가치가 쑥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같습니다.
전세계 71억 인구중에서 약 55억 정도의 인구는 지하경제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지하경제 특성상 정확한 통계를 내기도 어렵고 기준이라는것도 매우 열악해서 추정치 만 있을 뿐이죠. 소극적으로 잡아도 45억 가량의 인구는 지하 경제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보아야하죠.
세계 인구의 2/3 가량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량은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럼 그렇게 지하경제에서 생활하는것이 범죄일까요? 세법에서 보면 범법의 범주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국가차원에서 그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못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허락 하에 묵인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지하경제를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는것이 바로 다자간 자동금융정보 교환협정 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통제되기 시작하면 지하경제 자금 또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13년 있었던 사이프러스 사태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알수있으며 올해 2017년 5월 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팽창은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이 9월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세계 지하경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녹아들어 있으며 통제의 시작은 자금 이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앞으로 통제가 강화될수록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의 이동이 더욱 가속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 하고 있을꺼라 사료되며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페를 통제할지 아직 알수는 없지만 중국같은 곳을 보면 거래소를 통해 통제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되는 포인트를 공략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려 할것 이지만 통제를 피하려 암거래소가 출몰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제가 국가 관계자라면 통제할수 없는 암거래소가 많아지는 것보다 어느정도 풀어주고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정보를 모으는 것이 효과적일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모든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할수는 없지만 제가 살아온 지역의 자금 이동 역사를 보자면 강력한 통제는 더욱 파악하기 힘든 암거래소의 점조직화를 만들기만 할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