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야기: 세계 두번째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결국은 돈)

캐나다 이야기: 세계 두번째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결국은 돈)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2686.html

캐나다가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한다. 성인에 한해 자유로운 복용과 상업적 생산•판매 및 유통이 전면 허용된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최초다.

19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상원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C-45’를 찬성 52표 대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법 제정의 마지막 절차인 캐나다 국왕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1923년 이후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금기가 풀리게 됐다.

법 시행 시기는 오는 9월쯤으로 예상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법이 당장 다음 달부터 이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10개 주(州)와 3개 준주(準州)는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2~3개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법이 효력을 갖게 되면 캐나다 정부는 제한된 마리화나 생산자에게 공식적으로 생산을 허용하고,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캐나다 주정부와 준주정부가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보급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받게 된다.

법안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대신 소지 가능한 연령과 양, 판매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개인이 소지 가능한 양은 건조된 마리화나 기준으로 30g까지 허용된다.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을 처벌받게 된다. 지정된 색깔에 광택이 있는 그래픽이나 이미지가 없는 포장으로만 판매할 수 있으며, 담배 광고와 같이 마리화나도 광고 형식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트뤼도 총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소비를 차단하고 불법 거래를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4월 법안을 발의할 당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나 상원의 반대 부딪혀 1년간 논쟁을 이어왔다.

지난주에도 상원과 하원은 투표를 앞두고 충돌했다. 상원이 원안에 대한 13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특히 주정부가 마리화나 가정 재배를 허용할 지가 큰 논쟁거리였다. 상원은 결국 가정에서는 마리화나 4그루까지만 재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3억캐나다 달러(2492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국민들이 마리화나에 쓴 비용은 57억캐나다 달러(4조7000억원)에 이른다. 담배와 맥주 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 소지 및 제조, 판매 등을 허용하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이와 관련해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검문하듯 마리화나를 복용한 운전자를 길가에서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또 과거 마리화나 금지법을 위반한 것에 면제부를 줄 지, 마리화나 가정 재배를 얼마나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는 지도 논쟁대상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한편, 의료용 마리화나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1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미국에선 29개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들과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왜 마라화나를 허용했을까?

결국은 돈이죠...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허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박이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스틴 튜르도가 마리화나 합법을 공약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나 웃기던지. 내가 모르는 뒷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하여간 마라화나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웃기죠 그런데 마리화나가 돈이 엄청 될 것 같습니다.

마리화나 맥주, 마리화나 빵 그리고 마리화나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마리화나 피웠다고 감옥에 가야 하는 한국. 악법도 법이긴 하지만.

마리화나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많이 피운다는 것은 아니고 마리화나 주식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법이 통과 되었다고 마리화나 관련 주식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주 위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고 상한가를 아직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 일년 동안 가재 걸음으로 횡보를 하면서 하락 하다가 이제 다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초에 사둔두 마리화나 ETF는 이제 겨우 본전. 올해 초에 사둔 블록체인 ETF는 -20%. 블록체인 ETF는 2-3년은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Weed라는 틱을 가지고 있는 캐노피라는 회사 주식을 올초에 친구가 권해서 몇천불 쌌는데 오르락 내리락을 거듭하더니 이제 10%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높은 수익을 보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공이 있을지 나에게 기대반 설렘반 우려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