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27: 평등에 대해서
고전학파 vs. 케인즈학파
신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는 근대 경제학의 할아버지 아담스미스 등이 주창한 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1970년대에 이후 미국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시카고학파의 이론들에 근거한 경제적 입장입니다. 이러한 고전학파와 시카고학파에 대립하는 지점에 케인즈학파가 있습니다.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시카고학파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처방에 대한 두 학파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시장의 가격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신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1929년 10월 이후 세계경제 전체에 불어 닥친 대공황이 있기 이전까지는 아담스미스의 주장에 근거를 둔 고전학파의 생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정도가 실업에 빠지는 심각한 불황이 몇 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금과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을 통해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즈는 1936년에 출판된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함과 동시에 고전파와 다른 해결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국정부는 뉴딜정책이라는 대규모 재정투자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는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이러한 케인즈의 정책처방의 성공을 기초로 해서 케인즈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고전파 종합 또는 신고전파 이론체계에서 케인즈 이론은 주로 단기적인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고 있으며, 고전파 이론은 주로 장기적인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아 두 이론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케인즈학파를 비판한 시카고학파
하지만 케인즈의 전성시대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불어 닥친 석유파동을 맞이하면서 끝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케인즈학파의 위기상황에서 프리드만M. 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론자’들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다. 이 때 주목을 받은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론자와 곧 이어 주목받게 된 루카스R. Lucas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 기대론자’가 대부분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이들 모두는 ‘시카고학파’라 불리게 된다. 결국 시카고 학파는 프리드만과 루카스를 거치면서 케인즈학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이론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시카고 학파의 거장인 프리드만은 정부의 팽창정책통화량을 늘이거나 정부지출을 늘이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므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결과 실업을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연실업률 가설natural rate of hypothesis’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1970년대의 미국의 경제상황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시카고 학파는 ‘원조’ 신자유주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카고학파에서 새롭게 제시된 합리적 기대이론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에서는 통화론자가 그나마 단기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케인즈학파의 경제정책효과 조차 부인하게 된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미국의 현실경제에서 합리적 기대이론은 1980년대 초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10%에 육박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실 설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학파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기능의 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은 근로의욕을 상실케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 소위 복지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케인즈학파의 등장
한편 통화론자와 합리적 기대론자의 반격으로 한동안 위축된 케인즈학파는 합리적 기대이론에 맞서 전통적인 케인즈학파의 이론을 재무장하는 등 세밀한 이론체계를 새롭게 형성합니다.
비록 민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하고 하더라도 가격과 임금의 신축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효과는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교한 미시적인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여 케인즈학파의 기본 논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신케인즈학파 new Keynesian라고 불리어진다.
펌) 보시는 지금 이 글은 이슈＆논술2.0 통권 제 316 호에 실린 글입니다.
평등과 자유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시카고학파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처방에 대한 두 학파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시장의 가격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신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케인즈학파의 정부 시장개입은 폭리와 독점을 막겠지만 자유경쟁도 제재해 사업가들의 창조력도 무기력하게 만들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케인즈학파의 평등과 시카고학파의 자유를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평등과 자유를 동시에 얻기는 무척 힘들 것 같습니다. 게으른자 노력하는자 모두 다 평등하다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고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할 겁니다. 대신 양극화가 커지면 부자들이 쉽게 부를 모으고 열심히 일해도 힘들다고 평등주의자들이 불공평을 주장할 겁니다.
지금 평등이 필요할지 자유가 필요할지 그것을 알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