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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법 변호사 "애매한 집행 가이드라인, SEC의 전략"]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가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의 최근 암호화폐 스타트업 에어폭스(Airfox)와 파라곤(Paragon)에 대한 SEC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제이크는 SEC가 해당 두 스타트업의 ICO에 증권 등록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것은 SEC의 전형적인 '집행 가이드 라인' 전략이다. 명확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규제당국은 이를 선호한다. 그들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EC는 법정에서 불확실한 법률 이론을 시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SEC의 산업 내 통제권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결과를 피하는 방법은 규제를 모호하고 애매하게 남겨두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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