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 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무원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기 바란다”면서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암호화폐 대책 발표 직전 암호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관계부처가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직원이 근무한 부서는 암호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한 곳이어서 논란은 더 가중됐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암호화폐 대응 마련과 관련해 부처간에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토큰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