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월 17:30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가 정부의 가상화폐 ICO 금지조치와 관련해 긴급간담회를 23일 개최했다.
협회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업계 의견 수렴없이 ICO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을 낸 정부 결정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금융위, 기재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열고,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주 협회장은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진흥을 외치는 현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블록체인의 흐름을 파악하고, 업계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CO는 특정국가에서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국가를 통한 ICO 등 우회수단이 있다"면서 "규제를 통해 원천 차단하면 결국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게 돼 자본이 유출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대책회의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정책은 부처간 이해 차이로 인해 업계와 시장에 혼선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블록체인 과 암호화 화폐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대책회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요구한다"면서 "대첵회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ICO 관련 사기와 피해자 방지에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써트온, ㈜글로스포, ㈜케이알파트너스, 플러스코인, ICO크라우드, 넥스트머니, 브릴리언츠(퓨즈X), ㈜크리스앤파트너스, 브이스트로, 챗링크, 거번테크 등 20여 곳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 더블록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