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0 금 18:09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지만 고민스럽다고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가상화폐는 송금 편의성이 높고 등락폭이 커서 증여, 해외 밀반출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면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하고, 성격규명을 바탕으로 규제, 신기술 등 모든걸 아울러서 과세여부, 육성 강화, 부작용 규제 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호주 영국 일본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성격규정을 명확히했다"면서 "이미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코스닥을 넘어선 만큼 금융위를 넘어선 범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라면서 "새로운 분야로써 확장성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블록체인 등 새 IT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투자에 대한 피해 등 규제가 있어야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TF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왔고 최근에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9월에 발표했다"면서 "금융위 TF에 기재부도 참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역할을 더 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금융위, 기재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열고,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정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사장은 "가상화폐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라면서 "이용자의 정확한 본인 신원을 받아야하는데 (빗썸의) 업종 자체도 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더블록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