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3 화 14:48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가 일반화폐처럼 사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단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많은 중앙은행은 법률에 따라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중앙은행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업체와 경합하게 되고, 민간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법정화폐로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여러 한계점을 고려했을 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민간 상용화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설령 발행되더라도 은행간 거래, 중앙은행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이 낮지만 발행되더라도 도매시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매시장에서도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화폐 발행이 금융 인프라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해 상충된 시각을 갖고 있다. 스웨덴과 영국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디지털화폐 발행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를 일종의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한은은 금융지급결제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실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더블록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