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호 고려대 교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술평가협회'(가칭) 출범한다. 학계가 나서서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하고, 암호화폐 진위를 분석·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현황 및 응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조찬 간담회에서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은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며 "블록체인·가상통화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기술평가협회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유통되는 암호화폐 종류는 1440여 종에 달한다. 국내에는 120여 종의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시작된 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해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정보 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이 어떤 암호화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게 인 회장의 설명이다.
이날 인 회장은 '블록체인 기반기술은 육성하고, 암호화폐 거래는 엄격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인 회장은 "PC가 생겨났을 때는 윈도우가, 인터넷으로 바뀔 때는 구글이, 모바일로 바뀔 때 안드로이드가 생태계를 장악했다"며 "블록체인마저도 우리는 외산에 종속돼야 하는가" 반문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블록체인 선도국으로 발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 회장은 "암호화폐만 규제하면 블록체인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계 자율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학계 등 민관합동으로 정교한 조사를 거쳐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원칙하에 규제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 회장은 블록체인 경제를 위한 스마트 규제로 ▲암호화폐의 정의 ▲블록체인의 법적 지위 부여 ▲스마트계약의 법적 지위 부여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ICO(암호화폐공개) 법적 규제 등을 제안했다.
출처: 토큰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