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별 아동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요즘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
하지만 솜방망이식 처벌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술을 마셔 심신 미약이었다고 주장해 어처구니 없는
형량을 받은 '조두순 사건'

다른 나라라면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중국
강력하고 엄한 처벌을 하기로 유명한 중국
중국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사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합의 하에 일어났다?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무조건 사형!

미국
미국 또한 아동 범죄에 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 시 집, 차에 팻말 혹은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성범죄자 거주, '성범죄자 차' 스티커이며
재범을 했을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란
이란에서 아동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바로 '공개 처형'을 집행합니다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이유는,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싱가폴
싱가폴은 단순 징역이 아닌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이 유명합니다
아동 범죄가 적발 될 경우 '6대의 태형'에 처해지는데 이 고통은 몇 십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후유증이 커 매우 고통스러운 형량이라고 합니다

영국
영국도 다양한 중범죄가 있는 곳으로 대상이 13세 이하라면
감형 없는 '무조건 무기징역'
13세 이상이면 '최소 8년형'에 출소 후 24시간 위치추적하며
거주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집 위치를 상세하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3세 미만 대상일 경우 5년 2개월
13세 이상일 경우 3년 3개월 징역이 보통이며
합의 하에 관계 했을 경우 감형, 심신미약(정신질활)일 경우 감형
술에 취해 있을 경우도 감형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폭행 불기소 처분율 49.4%
13세 미만 성범죄 집행유예율 77.5%
아동 성폭력 재범율 45% 이며,
생활 및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요즘 미투(metoo) 운동으로 성범죄에 관련해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던 중
아동 성범죄에 관련해 찾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도 무언가 강력한 성범죄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