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사건!!
제가 개인적으로 일상 생활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형사 소송법 24조 2항 :
피고나 피위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정부장관) 34조 2항 :
개인정보 유출 / 5억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12조 1항 : 정보시스템 권한 무단 사용
28조 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From @tangle-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