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한민국의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대비 16.4% 인상되면서 시급7,530원 으로 월급으로는 157만3701원으로 인상 된다고 한다. 2020년 시급 1만원,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현실화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한국사회의 큰 사회적 부담으로 부메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모두 인구보너스 구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경기와 성장둔화의 현실적인 벽에 부딛혀 있는것이다.
인구 보너스 기간(Demographic Bonus)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간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기간
아시아의 아이돌 국가 인도네시아.
몇개월전 자카르타 출장을 다녀왔다 , 한 마디로 인도네시아는 아이돌같이 역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처난다. 이는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인구 보너스 덕분이다.
자카르타의 오토바이 물결과 대형 쇼핑몰이 이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월 40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이나 마트의 물가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마치 서민들이 활동 하는 지역과 그들의 물가가 따로있고 부유층 물가나 생활구역이 다르게 느껴 지는것 만큼 소득 불균형이 심하지만 인구 구조의 원인도 크다고 한다.
하지만 엄청난 교통체증(지하철이 없음)과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는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자카르타의 역동성은 대단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에너지는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나 되는 인구 보너스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2030년 까지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68%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현재 2.6억명에서 2035년 3억명을 초과 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인도 미국에 이은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반대로 한국은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이미 예고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 출산율이 계속 된다면 2060년 65세이상 고령인구는 40%가 넘고 생산가능인구는 50% 미만에 머물게 된다고 한다.
출산율과 인구 통계를 보면 한국의 노령화 사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고령화된 사회는 국민연금과 의료비등의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뿐 아니라 젊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극복해야만 한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족했던 노동력을 대부분 이민자로 채웠다.
한국의 부족한 노동인력을 위한 외국인 이민자 국내 유입은 2050년 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8% 까지 확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는곳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과연 이문화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인 정서에도 불구하고 과연 유입될 수 있을런지도 또다른 과제 이지만 문제는 젊은층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다.
젊은이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하려면 지금 부터라도 사회적 지원과 행정집중이 필요하다.
장가는 못가는 독신남, 시집 안가는 독신녀가 갈 수록 늘어난다. 정말 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