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지난 이야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상한 논란만 계속되는 것 같아서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난 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로 기억됩니다. 한 아파트 시공사가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아파트 지상을 공원화 하면서 대박이 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으니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 놀수 있었고 지상 공원을 공원으로 만드니 무척 살기 좋아졌습니다.
지상 주차장 대신 지하로 깊게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도 당연히 지상 공간을 공원처럼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택배가 문제였습니다.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그리고 지어질 아파트 단지 대부분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분양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2.3m에 딱맞춰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배 탑차들의 높이가 대부분 2.5m에서 3m정도됩니다. 이러다 보니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2.3m보다 높이가 낮은 저상 택배차량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라고 하지만 택배업을 하는 분들은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배송을 위해서 저상 택배 차량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배송을 아파트 단지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 주택가도 하고 지상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도 배송을 하죠. 게다가 저상 택배차량은 물건을 많이 싣지도 못합니다. 또한 저상 택배 차량은 택배 화물을 내리고 올리는데 허리를 숙이고 내리고 올려야 해서 작업하기도 더 힘이 듭니다.
주민들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게 하고 싶고 택배 기사분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상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실버 택배죠. 이 실버 택배는 지자체와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내 혈세를 왜 저 아파트 배송비로 쓰느냐고 불같이 화를 냈고 여론의 험악함에 정부는 없던 일로 했습니다.
이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하주차장 높이입니다.
지하주차장 높이를 3m 이상으로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지하주차장 높이 2.3m 이상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지어질 당시는 택배라는 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택배가 일상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국토부가 나서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3m 이상으로 높이는 법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공무원들 복지부동이 주특기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하루 빨리 수정 법안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일이 커지니까 이제서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다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최신 아파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근처의 대형 아파트 단지는 택배 차량이 오면 경비 아저씨들이 볼라드를 치워줘서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더군요. 이런 식의 대처는 임시 방편이고 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하 주자창 높이를 높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이 2.3m 이상이라고 해도 설계하는 사람이 택배가 일상화 된 현실을 알면 설계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지하 주자창 높이를 높여야했지만 경제 논리에 의해서 택배 배송 문제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이번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로 주민들만 욕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을 모아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높이를 3m이상으로 수정하도록 압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회 문제가 터지면 현상만 해결하려는 모습은 아둔해 보입니다. 그 현상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 제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원인의 결과물인 현상에만 너무 현혹되는 사회가 아닐까요? 좀 더 사려 깊은 생각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