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 되는 정부고위인사의 발언에 따른 시장하락에 힘입어 한국 프리미엄도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제가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보고자 프리미엄의 향방에 대해서 댓글로 예측도 받았었는데요,
(당시 댓글에서 약 절반 정도의 참여자 분들이 프리미엄이 더 낮아진다는 방향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가 종종 읽어보고 있는 <고란의 어쩌다투자> 라는 칼럼에서 프리미엄에 대해 쉬우면서도 논리 정연하게 글을 잘 풀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의 SNS에서는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비난을 많이 받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더구나 칼럼의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해하게 편하게 일반인의 눈높이 에서 글을 적으면서도 중요하거나 꼭 다뤄야 할 내용들은 빠트리지 않아서 초보분들 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 분들도 시황을 살피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을 체크할 때 꼭 필요한 칼럼(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프리미엄이 왜 생기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저는 이글을 읽고 나서 정부의 방침(행동)의 역설(?)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289721
간단하게 칼럼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가상화폐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외화송금, 결제를 통한 비트코인의 거래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이렇게 할수록 재정거래가 더욱 힘들어져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칼럼의 내용에는 없지만 지난 9월 이후 중국정부에서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책을 펼치면서 중국자본도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더욱 프리미엄을 부채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국(김치)프리미엄은 정부의 기존 규제책으로 인해 정부 스스로 더 키웠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병을 치료 하겠다고 먹는 약이 오히려 더 병을 크게 키우는 상황에 비유 하면 될까요?
(적절한 비유가 있으면 덧글로 알려주세요 ㅎ)
며칠전 청와대 청원에 가상화폐에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과 자세가 우려스럽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투자와 가격의 흐름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학창시절 사회(경제) - 전 이과 출신입니다만; - 에 배웠던 시장경제 - 정부역할 에서 볼 수 있었듯이 시장은 정부가 개입할 수록 엉망(?)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개입만이 필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의 정책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처럼 주가조작등의 잘못은 엄정하게 가려내어 처벌하되 무분별하게 투자 그 자체를 막거나 규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죠!
추가로 블록체인 기술을 6000만원으로 퉁칠수(?) 있다는 관점도 제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공계 출신으로써 정부가 기술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를 볼때 마다 참 난감합니다..ㅠ
아무튼 현재 정부에서 각 부처간 협의가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참고로 정부가 더 좋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청원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navigation=best-petitions
벌써 21만명을 넘어섰네요..마음같아선 100만명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