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금융당국 정책 동향_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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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정상거래 지원, 정부 일관된 입장"

23일 세계일보 및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암호화폐 거래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원칙론을 강조하였습니다.

22일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정책당국의 스탠스(태도)가 변화한 것은 없다"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면서 계좌서비스를 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한다는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데에는 20일 최흥식 금감원장 20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한 '암호화폐 정상거래 지원'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감독당국, 금융위원회는 정책당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다 상위기관입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은 엄밀하게 공무원이 아니죠ㅋ 공무원연금 가입도 안되요~)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이든 통화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면 좋겠다"

"우리(금감원)가 지원하겠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자금세탁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춘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시중은행에 투자자들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언급도 했습니다.("국민·하나은행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당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나서게끔 독려할 것")

이 때문인지, 20일 가상화폐 시장 호조세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장의 발언에도 시중은행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들 역시 금감원장의 발언을 완전히 좋은 신호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1일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0일 1,300만원 중반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23일 현재 1,100만원 중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정책 기류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한 발언으로 파국으로 치달을것 같더니, 기재부 및 금융당국 수장들이 수습을 해가는 모양새입니다.

20일 금감원장의 발언은 정책스탠스에 비해 조금 과했다고 생각되지만,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 예방 등에 초첨을 맞추며 "정상 거래"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책 스탠스를 확실히 하는듯 합니다.

현재 기재부의 암호화폐 과세 방안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다양한 규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암호화폐 규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완전 개방'과 같은 낙관론은 실현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 하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 연합뉴스 기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