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본소득 지원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이메일이나 주민자치 커뮤니티 SNS로 보내도 되지만 며칠 전 새로 온 직원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서 지원서를 들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랑방을 방문합니다. 새로 온 직원은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오전에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오후는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고 저녁에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전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시간을 선택해 일한 뒤 그에 따른 급여를 받고, 부족한 금액은 기본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으니 청년은 지금 생활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제 얘기도 해줍니다. 주택협동조합에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하는 아파트에서 저와 아내, 그리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야간근무가 적성에 맞아 주 4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9시간 근무를 하는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합니다. 시간당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과 야간근무수당을 더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습니다. 아내도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지역 아이들에게 독서지도 봉사 활동을 합니다. 큰딸은 요즘 과학에 관심이 생겼는지 하교 후 근처 대학교에 개설된 기초과학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문교육과 기초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서 국가가 대학에 운영비용을 지원하므로 수강비는 무료입니다. 작은딸은 학교에서 원하는 방과후 수업을 받은 다음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센터에서 모둠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신나게 놀이를 합니다.
월세가 부담되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에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크게 돈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번 소득은 네 가족이 먹고 입는 데 쓰는 기본적인 생활비에, 일주일에 한번 외식을 하고, 한 달에 한두번 영화나 공연을 보고 서너권의 책을 사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기본소득은 다음달 제주도로 2박3일 가족여행을 가는 데 쓸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원 세대 구성원의 한 달간의 노동 활동, 봉사 활동, 주민자치 커뮤니티 활동, 개인 SNS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물론 세대별 지급액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구성원 각자의 활동이 금전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를 꽃피우고 우리 모두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기본소득을 공짜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나 노동소득이 많아서 기본소득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고 노동소득이 많지 않아 기본소득을 받아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데도 돈 때문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