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에너지 전환! 탈핵의 과정이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제 한반도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시대를 기대하며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은 대륙으로 이어져 있지만 남북교류가 막힌 탓에 대한민국은 섬이고 삼면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건너 무엇을 할지 생각했다. 이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북한과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아주 다급한 과제로 생각해야할 때이다. 휴전시대에 품었던 다양하고 산적한 문제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종선 선언으로 그리고 통일을 위한 발걸음으로 모두 해소되거나 해결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3020프로젝트’는 203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생산 단가가 싸다는 이유와 기저부하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원전 전기를 1순위로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핵폐기물 처리보관 비용과 노후되면서 증가하는 보수관리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서 풍력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선정 문제로 힘들고, 태양광발전소는 산림훼손과 난개발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 덕에 맞이할 평화시대에 북한과 협력해야 할, 정확히 말하면 상생하는 길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서해 북측 해상 각회도 주변에 50km2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를 짓는다고 하자. 풍력발전기 1대 2M~7MW로 평균 해상풍력발전 단지로 km2당 10Mw를 조성한다면 500Mw가 된다. 원전 1기를 760Mw로 잡으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서해 북측 지역에 서너개 아니 몇 십개의 원전급 풍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구글지도를 열고 넓은 서해를 살펴보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38선을 기준으로 펼쳐있는 나대지인 ‘군 부대' 주둔지역을 상상하면 더 짜릿하다. 군인을 일터로, 무기를 보습으로, 군사지역을 태양광발전소로!
여기서 상상력이 멈추면 안 된다. 자본과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본이 적은 북한에게 자본투자를 받을 것인가? 자본을 상상해보자. 북한은 서해바다를 임대해주고 양질의 광물로 물적 투자를 한다. 풍력발전기 구조물(철)과 송전에 필요한 해양전선(동)들이 북에서 온 광물로 만들어진다. 한국인들은 통일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풍력발전펀드나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을 통해 전국민 투자 운동을 벌인다.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해주면 된다. 한국전력은 이미 초고압 장거리 송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한국의 철강-비철업체들은 광물을 근거리에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본다. 또한 풍력발전기와 브레이드 등은 한국 대기업 자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 필요하면 대규모 물량 계약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에서 수입해도 된다. 생산한 전기는 북한에 서해임대료와 물적투자분으로 나눠주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가져 온다. 에너지 의존도 높은 서울-경기도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져 굳이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들의 고객사인 애플, BMW등이 어들 요구에 따라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해야한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바탕에 두고 희망을 그려야 할 때이다. 인과의 원리에 따라 공을 쌓아야만 평화가 현실이 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건설 논의 보다는 자본 형성과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전기 소비까지 남북한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 버무려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