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의 비트코인 소득에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송금(거래) 이 있는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는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직은 세원 포착이 쉽지는 않으나 2017년 실명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 박차를 가해서 누구에게 얼마의 과세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얼마전 빗썸의 800억원대 세금폭탄이 외국인의 거래 차익에 대한 소득세였다면 이번 홍 부총리는 형평성의 문제로 내국인에게까지도 과세를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듯 하다
얼마전 포스팅에서도 밝혔지만 빗썸은 그때 세금을 납부하지 말았어야 한다
세금에 목말라 있는 정부가 이처럼 암호화 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향후 과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전에 화끈한 수익을 한번 보고 과세 시점에서 이 시장을 유유히 빠져나와야 할텐데 속도를 내고 있는 과세 정책에 비해 시장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마치 월요일 출근전 마음이 답답한 것 처럼....
모두들 월요병 이겨내시고 즐거운 한주 시작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