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5탄 ] 우리에게 미국이 필요한 이유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한반도 문제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림픽의 성공과 안전을 기원하며100%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한마음 임을 내비췄는데, 최근 ‘한미 동맹 이상 징후’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속에서 나와서 더욱 주목 받은 것이 아닐까 싶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의 질서는 계속 변화하고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한다. 로마제국 역시 팍스로마나로 변경의 수비도 견고하였고,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으며, 국내의 치안도 확립되어 교통과 물자의 교류도 활발하였고, 로마제국 내의 각지에서 도시가 번영하여 전 국민은 평화를 누렸지만 결국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로마의 멸망은 로마의 지배 뿐 아니라, 로마 정부, 로마법 그리고 북유럽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전체 경제 체제 모두에 종말을 가져왔다. 그 이후 중세시대로 들어서면서 문화, 예술 심지어 과학과 기술의 진보까지도 수세기 동안 후퇴했다.
근대역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펼쳐진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의 해상장악과 유럽 대륙에서의 열강들의 균형은 상대적인 안보와 안정을 가져다주었다. 번영이 확산되고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었으며 세계는 상업과 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안정된 평화와 유럽 문명이 정점으로 치닫던 자유주의 진보의 시대는 극단 주의적 민족주의, 독재주의, 경제적 재앙의 시대로 붕괴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확산이 멈추고 경제적 재앙으로 열세에 몰린 국가들이 극우적인 전체주의에 빠져들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유럽의 모든 것이 파괴되기에 이른다.
현재는 미국의 지배에 의해 세계의 평화질서가 유지되는 팍스아메리카나라고 불린다.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해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재편하는 등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였고, 1989년 소련의 붕괴 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1990년대 걸프전쟁, 유고슬라비아내전, 르완다사태, 코소보사태 등에 개입하면서부터이다. 비록 이러한 미국 중심의 질서가 종결된다고 하여도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의 기본 근간은 살아남아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쇠락한다면 그 공백을 채우고 세계패권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군비증강을 하고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세계는 미국을 필요로 하고 우리나라 또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의 맹주인 미국과 혈맹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남북한 및 미소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정전협정 이래 쉼 없이 이어지던 북한의 대남도발도 핵무기 개발에 사실상 성공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을 가해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들로 최근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하였다. 합의한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로는 2009년 6월 16일의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 채택, 2010년 10월 8일 워싱턴 제 42차 SCM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동,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한미 간 합의, 201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공동선언 채택 등이 있다.
현재 남북한의 국력을 비교해 볼 때 한미동맹은 전쟁의 승패의 차원을 벗어나 억제를 위한 의미가 더 크다. 미국의 확장억지의 한 부분이 바로 ‘확장 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전략이다. 우리 사회에에서 회자되고 있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확장 핵억지의 별칭이며 확장억지 전략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핵무기의 사용도 고려한다는 것을 기본취지로 삼는다. ‘핵억지’(Nuclear Deterrence) 전략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바탕으로 침략 당사국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 억지를 달성한다는 개념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후 핵무기 체계의 발달과 국제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즉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도 고려하는 확장억지가 바로 확장 핵억지 혹은 핵우산 전략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지정책의 보호 하에 있다. 현재 미국은 유럽의 NATO 회원국들과 아시아의 한국, 일본, 호주 등 27개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78년 제 11차 SCM 회의 때부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합의문에 명시해두었다. 한미양국이 추진해 온 각종 연합 군사훈련,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군사협조체제, 매년 실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양국 정상회담과 각종 합의문, 안보공약을 명시한 각종 문건들은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구현한 현실적인 실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보다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을 추구했고, 그 결과 양국 정상회담 합의문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사를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전쟁위협을 억제하고 미군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 차례의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하였고,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비대칭 위협이 현실화됨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대남 군사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통해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운용을 추진해왔다. 반세기가 넘는 동맹기간 동안 지금까지 최상이라 평가되는 동맹이고 미국 또한 그간의 대외관계와 동맹정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한미관계를 꼽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핵우산 약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미일 간에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무기의 역할 축소로 약화될 수 있는 확장 핵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비핵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과 조치를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 핵우산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과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한미 핵전략 대화를 가질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10대 교역상대국 중 3위에 있는 큰 시장이고 무역수지 흑자국에 속한다. 한미FTA의 적합한 체결은 한미양국 간의 무역마찰을 완화하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여 협상 결과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미FTA 발효에 따른 양국 경제 교류 증가에 대한 호혜적인 평가가 향후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적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smartcome의 결론
사실 앞의 본문에서 나의 의견을 써서 할말이 많지 않다. 요즘 북한의 한미 이간질 외교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외교라는 것이 수십만, 수천만에게 오픈된 상태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다.
일단은 올림픽부터 잘 치르고 봐야할 것 같다
매우 얕은 지식과 조사로 쓴 글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