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동탄2 신도시입니다. 직접 드론 촬영하였고,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코인 시장보다 먼저 뜨겁게 달아올랐고, 뜨거운 시장에는 얼음물을 붓겠다는 게 현정부의 처방이죠.
구글링한 사진입니다. 연예인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여름 82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자 외곽지역으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약효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사를 보는 순간 나는 눈이 번쩍 했다. 임대업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기사가 있다.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514277674691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그 수는 이 정도 증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최소 2년간 그들이 소유(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 시장의 상품(매물)은 기존 아파트 매물이 신규 공급보다 많다. 시장에 기존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면?
주말이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시세를 조사했고, 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2월이 되자 차츰 급 매물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설 명절 앞이라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쌓여있던 급매물이 해소되면서 마피가 사라졌다. 마음이 급해졌다. 지금이 바닥이다. 하나 잡아야해! 하지만 이미 통장(주택청약통장)을 사용했고, 82대책으로 동탄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처지였다.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면 잠깐 들고 있다가 약간의 이익을 취하고 되파는 방법(마치 코인 단타를 치듯이)도 있지만,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부동산이 나타나고(이번 정부는 이런 것도 참 잘 합니다) 있으니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내가 안되면 주변 사람들이라도. 사무실 직원들과 친인척들에게 투자를 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영 좋지 않았다. 티비에서는 연일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 되고 있다고 나왔고, 동탄2는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고 떠들었다. 아파트 상승세가 둔화? 그러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데? 18년 7월을 기점으로 동탄2에 공급이 많은 건 많지만, 전체 수도권에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부동산 정책에 완벽한 해결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투기지역 지정과 대출을 줄이는 82대책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번째 문제는 바로 풍선효과였다.
분당, 판교, 광교로 이어지며 줄줄이 가격이 상승이 나타났다. 서울은 투기지역이고, 서울 남부로 이어지는 지역은 모두 가격이 1억씩 올랐고? 다음은? 뻔한 결과였다.
매주 부동산에 얼굴을 내밀며 부동산 사장님들과 안면을 익힐 3월 초순.
매도자와 부동산 사이의 고성이 들려왔다.
"계약이 사기야. 물러줘!"
"그렇게는 못 한다."
시장의 반전을 알리는 그 소리였다.
코인 시장에서 거대한 양봉을 뽑아 올리듯 하룻밤에 프리미엄이 1000만원씩 올라갔다.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했고,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두배를 받고도 아쉬워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매수자들은 가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걸었고, 그것도 불안해 바로 중도금을 입금하는 일도 생겼다. 이런 일은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 강남에서 흔히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듣긴 했지만...
그리고 오늘 나는 이 통계자료를 보았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비트코인 오르듯 증가했다는 3월 통계
찾아보니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 받아적은 듯한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병신들아! 시장에 매물이 마른다고! 임대업자라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1개,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 공급이 줄고 있어! 신규 아파트만 가지고 어떻게 수요를 맞출거야! 아파트가 오른다고!
마음이 무겁다. 내가 좋아했던 대통령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거꾸로 서민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난 정부의 정책. 그 충격적인 결과로 부동산에 대한 전무후무한 책까지 나오게 된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부동산 불패신화의 뿌리를 캐내 항구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을 밝힌다는 문제의식으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전·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방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한 '부동산 정책 보고서'이다.
저자가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입니다. 누구 일 개인이 집필한 책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필독을 권합니다.
이번 정부는 저 당시 부동산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임을 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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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뒷짤이 이어지지 않기를 빌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에 대책은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볼까 하는 생각만 가득하다.
2000초반 30대의 나이에 무리해서라도 내집을 사자는 집사람을 말리며 "뭐하러 집을 사? 앞으로 가격 떨어질 텐데."했다가 십수년 동안 구박을 받았다. 이제 40대 중반... 나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를? 혹은 실패하기를? ㅅㅂ... 모르겠다. 쌍욕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선물거래에 세금을 내는 법(파생상품 양도세)을 만들었을 때 정말 "썅ㄴㅇ!"하고 욕을 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원래 선물이라는 것이 현물 거래의 헷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선물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 현물에서 거대한 손실이 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세금? 매매가 언제나 수익일 수 있나? 한해에 선물옵션 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몇인데?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수익날 때만 세금을 내라고? 이런 병신 같은 법이 있나. 조ㄲㄹ! 세금 안내는 상품을 찾아보면... "비트코인 사서 아들한테 주는 거야. 유에스비하고 비밀번호만 주면 끝이지." 아는 사장님의 이야기에 눈이 커졌다. 코인?? 그게 뭐야?? 상속세를 안내? 증여세도? 양도세도? 한 때 보험 상품으로 상속하는 방법이 있었다. 세금을 안내려고. 높은 양반들은 세금을 안낸다. 보험료도 다들 밀리고, 다운 계약은 당연히 하는 거다. 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을 안내려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세금을 아끼려고 이런저런 편법을 사용하는 건,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큰 죄가 안된다는 법학자들의 말씀. 그래 이 미친 정권놈들이 지들은 세금을 안내면서 내가 뭔가 해서 좀 벌어먹으려면 미친 듯이 세금을 거둬가는 구나. 나는 생각했다. 다음 정부에 제대로 된 사람이 뽑히면 저런 악법은 없어질 것이라고.... ㅎㅎ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
정권이 바뀌고 내가 원하던 정부가 들어섰지만, 악법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정권을 다른 사람들만큼 지지하고 좋아하고, 제발 잘 해주기를 빌지만...
이 정권 들어서 부동산에 이어 코인까지 나는 두 번의 바람(역풍)을 맞았다. 다행히 적당히 발을 빼서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억울했다. 큰 수익이... 내 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눈 앞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힘들던 imf에 대학을 졸업했고, 어찌어찌 취업해 모은 돈은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날아갔다. 그래도 나는, 누구나 그렇듯 힘든 세상을 (꾸역꾸역)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간신히 조금씩 돈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면 좀 도와줘야 않겠냐? 자 이제 나도 가보자. "가즈아!"
그래서 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까 "걱정"이라 쓰면서 "소망"이라 빌어본다. 잘 해라..부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