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오픈뱅킹과 금융결제망 개방

한국형 오픈뱅킹과 금융결제망 개방 | Ec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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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금융IT를 하면서 접한 정책중 가장 혁신적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이어져온 핀테크와 관련한 정책중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큰 변화를 예고하는 혁신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은행들만의 금융결제망을 개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붙인 제목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입니다. 보통 혁신이라고 쓰지만 내용을 보면 현상유지라고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달랐습니다. 현재 한국지급결제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와 관련한 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10억원 이하의 송금)와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9/02/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2018.12.4.pdf"]

이번에 발표한 개방정책은 기존의 전자금융공동망과 유사할 듯 하지만 Open Banking이 가능하도록 Open API를 제공하는 공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유심히 본 부분은 공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2단계,3단계 정책방향입니다. 현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PSD2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입니다.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7/09/금융결제-인프라-혁신-방안FN2.pdf"]

이번 발표이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책적 방향은 오픈뱅킹이 빠진 오픈API였습니다. 오픈 API와 금융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 오픈뱅킹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알기쉬운 핀테크] 금융권 Open API라는 자료도 내놓았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한 정책보고서입니다.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9/02/보도자료Open-API.pdf"]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9/02/은행권-Open-API-시스템-현황-및-성과금융결제원.pdf"]

한국지급결제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금융결제원입니다. 해외처럼 은행들이 모여서 공동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가 가지면 쉽게 오픈뱅킹을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페이서비스를 해온 수많은 핀테크기업들이 은행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제조적인 환경을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불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입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흐름속에서 해외의 예측처럼 은행은 고객계좌정보를 가진 백오피스회사로 전환할지 궁금합니다. 오픈뱅킹이 본격화할 때 은행서비스의 변화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보고자료를 보면 영국 Revolut사례가 등장합니다. 영국이 오픈뱅킹정책을 시행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경과를 보면 시장참여자들이 협력하여 표준적인 Open API를 만들고 이를 확대하여 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9/02/One-Year-of-Open-Banking.pdf"]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9/02/Revolut-strategy-teardown-by-RFS.pdf"]

유럽연합의 PDS2와 오픈뱅킹정책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환경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금융결제원과 금융연구원등이 오픈뱅킹과 PSD2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다수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유럽연합의 정채적인 변화가 이번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금융데이타산업, 마이데이터산업 vs PSD2때 지적했던 오픈뱅킹의 부재가 이번 정책을 통하여 보완되었습니다.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7/09/유럽연합의-PSD-2-시행이금융권에-미치는-영향-분석.pdf"]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9/02/131919895197376625_WP1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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